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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2호)

  성추행 경찰 처벌요구

  경찰청 앞 성추행근절 촉구대회

  ... 주경찰서장 엄중 처벌 △경찰청장 공개 사과 △재발방지 조치와 경찰관에 대한 성․인권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련 유기수 정책실장은 “이상한 말이나 눈짓을 보여도 처벌하겠다는 성희롱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가 어떻게 공권력을 가지고 성추행한 경찰에 대해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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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정부, 가해자, 경찰관, 공권력, 민주노총, 여성, 인권, 재발방지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0일 ∼ 7월 26일)

  ... 여러번 고쳤고, 검찰이 파업 이전에 대책회의를 가진 사실 등 확인(25일) 3.노숙자에겐 인권도 없다 노숙자들이 낮게 책정된 진료수가 때문에 사립병원에서 진료를 기피당하고 있어(22일), 영등포 경찰서,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서로 인계된 노숙자를 철창에 수갑을 채운채 폭행(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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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노숙자, 미성년, 보안관찰, 경찰, 노인, 농성, 석방, 인권, 임금, 장애, 집회, 파업,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인권단체들은 그가 군사정권 시절의 극단적 인권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즉, 김 대통령이 인권문제를 제3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고,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첨예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인권문제는 획기적인 진전을 보일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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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27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8) 제 28·29·30 조

  소중한 권리, 가치있는 의무

  ... 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 세계인권선언은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뿐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개인의 의무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지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고전적인 국제법은 국가간의 관계를 규정할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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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법, 발전, 국가, 불평등, 전쟁, 정치, 제도, 권력, 진보

• 인권하루소식 (1253호)

  차라리 ‘유령’을 처벌하지

  99년 한총련, 구성도 안됐는데 ‘이적’ 낙인

  ... 는 건가?”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정병도 현 서울대 총학생회장도 “김대중 정부가 한편에선 인권위원회를 만든다고 법석을 떨면서, 다른 한편에선 학생운동에 대한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며 정부 인권 정책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이같은 검찰의 ‘한총련 죽이기’에 대해, 총학생회장 후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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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학생운동, 선거, 국가보안법, 김대중, 대법원, 석방, 인권, 학생, 조직, 탄압, 기본권, 정책,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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