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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9호)

  ‘시민행동’, 복지권리선언 발표

  “약자 방치, 국가임무 포기”

  ... 등을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국민복지 권리 선언’을 발표해, “소외된 실업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방치한다면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것이며, 정부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소득, 의료,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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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노동시간, 약자, 의료, 교육, 노인,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소외, 장애, 사회보장, 권리, 국가, 주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3.2% 가량 오르고 지역 의보조합 등의 의료보험료도 인상 예정 ◆장애인 보장구에 의료보험 적용 ◆의료보호대상 만성질환자의 1회 투약기간 30일서 90일로 연장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 연 2백40일서 2백70일로 연장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확대=거택보호자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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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7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장애, 노인, 대법원, 수사기관, 위안부, 지역, 종전, 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76호)

  안산시 의회 장애인 시설 건립 부결

  지가 하락 우려 부동산업자들의 방해 의혹

  최근 국회에서 OECD 가입안이 통과되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은 여전히 혐오시설일 뿐이다. 안산시 의회가 최근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경기도로부터 3억5천만원의 예산지원을 확정받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애초 건립예정지를 부결시키고, 시외곽 이전건립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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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8

  인권키워드

  장애, OECD, 국회, 부동산, 시설, 사회복지시설, 접근권,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83호)

  MBC 종합병원 ‘생의 조건’ 편 줄거리(요약)

  ... 도중 응급실에서 출산하게 되고, 주위에 있는 의료진(이재룡, 전광열 등 분)들은 한 눈에 장애아라는 것을 알고 서로의 눈을 쳐다본다. 진단결과 상체기형이 있는 모자이크형 다운증후군이었고, 학계에는 아직 보고된 바 없는 유형의 장애였다. 이런 장애는 심장을 비롯한 장기능이 좋지 않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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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4

  인권키워드

  장애, 가족, 양육, 장애인, 저항, 출산, 병원, 설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60호)

  <현장스케치> 생존권 보장 외치다 분신한 장애노점상 최정환씨

  산소호흡기로 연명, 장애인 복지대책 절실

  지난 8일 서초구청 로비에서 노점상 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분신한 최정환(37)씨가 현재 강남 시립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다. 그는 전신에 3도의 화상(88%)을 입었고 기도절제 후 산소 호흡기를 통해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가 아직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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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4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생명, 강남, 노동, 용역, 장애인, 중증장애인, 진상규명, 탄압, 불법, 법,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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