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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에서 우리는 그 무관심의 불행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재 발생으로 11명의 무고한 생명이 쇠창살에 갇힌 채 속수무책으로 죽어갔다. 출입국관리 행정에 대한 절차적·민주적 통제가 조금만 더 일찍 이루어졌더라면, 이들의 무고한 생명이 쇠창살에 갇힌 채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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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공권력, 법, 정부,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제 대신 연장, 소급적용은 안돼" 민사 소멸시효도 문제. 법안은 "(국가의 범죄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정지시킨다. 또 부칙에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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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후원회원께 드리는 글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 이래 이라크에서는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죽은 이라크인은 아직은 살아있는 이라크인에게 절친한 친구, 사랑스러운 연인, 다정한 부모, 목숨 같은 자식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 옆에 앉아 TV를 보는 가족이고, 내일 일터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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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 상임활동가 2004-11-15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이야기, 동료, 부모, 학살, 가족, 생명, 신문, 저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5호)

  절망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희망의 두레박

  <2003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 리고 다시 이 땅에서도 가슴을 찌르는 송곳 같은 소식들이 꼬리를 물었다.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달리던 대구지하철은 화마에 휩싸인 채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송두율 교수는 이 땅의 민주주의 수준을 과신했다는 그 단 하나의 죄로 37년만에 찾은 고국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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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7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민주주의, 권력, 노동자, 노동기본권, 평화, 정부, 국정원, 국회, 군대, 대통령, 비정규직, 생명, 양심, 장애, 전쟁, 지역, 질병, 집시법, 휴식, 경찰, 진실, 동료, 탄압, 노조탄압, 학교, 팔레스타인, 파병, 학살, 미국,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2호)

  원폭 재앙이 낳은 고통의 대물림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인권위 진정

  ... 원폭이라는 재앙이 대를 이어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 공대위는 "인간다운 삶은 물론 생명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원폭2세환우들은 58년 전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와 그 후 58년 동안의 한국정부의 외면이 얼마나 잔혹한 것이었는지를 온몸으로 증거하고 있다"며 "오랜 세월 질병과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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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6

  인권키워드

  질병, 정부, 평화, 미국, 낙인, 차별, 빈곤, 핵,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생명, 장애, 인권위, 권리, 역사, 한반도, 피해, 해방, 재발, 조직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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