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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5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명실상부 노동기본권 최악의 나라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 민주주의 억압에 대해 높아지는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

  2014년부터 국제노총(ITUC)은 국제권리지수(Global Rights Index)를 발표한다. 각국에서 노동기본권이 법과 제도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 몇 가지 기준으로 측정하여 1에서 5+까지 등급을 매겨 발표한다. 지난 두 해 동안 한국은 5등급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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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탄압, 민주노총, 정부, 집회, 노조, 인권, 노동법, 경찰, 권리, 민주주의, 평화, 연대, CCTV, ILO, OECD, 검찰, 교섭, 노동, 단체교섭, 대통령, 업무방해죄, 전교조, 파업, 노동3권, 불처벌, 시대, 노동탄압, 헌법, 화물연대, 제도, 손배가압류, 국제, 중국, 테러,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함께 살자! 농성촌'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외

  ... 습니다 지난 11월 12일(월)부터 25일(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25회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msterdam)에 다녀왔습니다. 총 53편의 인권 관련 작품을 모니터하였습니다. 19일(월)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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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서울역, 혐오, 인권, 개발, 정부, 강제퇴거, 장애, 경찰, 세계인권선언, 애도, 대선, 활동가, 사랑방, 이주, 가족, 감시, 강정, 고용허가제, 국정원, 남용, 노동자, 노숙인, 뉴스, 법무부, 비정규직, 성적지향, 정리해고, 쪽방, 차별, 차별금지법, 홈리스,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우범자, 추모, 민주당, 청년, 권리, 집, 쉼터, 미등록, 국제, 한국, 대한문, 마을, 자본, 서울시, 연대, 주민,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004년 판결보다는 후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이어진 평화수감자의 감옥행, 국제 사회의 권고, 국내 여론의 변화 앞에서 재판관 여러분들도 입법 권고를 했던 2004년 판결만큼의 결정을 내려주는 센스와 이성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결과는 ‘대실망’이었습니다.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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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한국, 역사, 전쟁, 무기, 법, 입법,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이명박, 배제, 진보,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부패와 인권 연결하기(Corruption and Human Rights: Making the Connection, 국제인권정책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 공동 보고서, 2009)

  ... 체적 고리를 인식함으로써 더 강력한 반부패 입장을 취할 수 있다. 특히 인권기준은 주요한 국제조약과 국내법으로 수립돼 있기 때문에 국가들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인권에 초점을 맞추면, 부패 행위가 발생할 때 누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며, 누가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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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인권, 반부패, 건강, 국가, 연결, 건강권, 감시, 권리, 조직, 법, 정책, 교육, 기업, 남용, 생명권, 저항, 차별, 공익, 권력, 선거, 시장, 검찰, 공무원,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판, 정치, 독립성, 범죄, 경제, 운동, 피해, 국제, 동맹, 기술, 전환, 성평등, 배제,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유엔 인권이사회 북 UPR 국가보고서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 언급하고 있는 점 역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국제인권체제에 대한 존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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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정부, 북한, 집회, 제도, 정책, 교육, 소외, 아동, 장애, 평등, 체제, 헌법, 미국, 국제,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복지,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저항, 종교, 차별, 청소년, 진실, 사회주의, 경제, 보편성, 약자, 무시, 빈곤, 권력, 고용, 언어, 시장, 배제, 발전, 성별, 퇴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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