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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 기다 질겨, 산업연수제!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발효돼…"한국정부 협약 비준하고 산업연수제도부터 폐지해야"(7.1)/ 국회 환경노동위, 산업연수제 병행하는 '고용허가제 법안' 소위 회부…7월 임시국회서 통과될 듯(7.2)/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산업연수제 헌법소원(7.3)/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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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회, 노조, 체벌, 파견법, 파업, 불처벌, 철도노조, 고용허가제, 노조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개발, 민변, 시대, 무기, 미국, 자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1호)

  대인지뢰 피해자, 배상은커녕 치료비조차 막막

  피해자 2천여명 이르러…특별법 제정 시급

  ... 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재 사고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두고 있는 문제도 국가에 두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인지뢰 제거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김형오 의원(한나라당)은 "이제는 대인지뢰문제를 공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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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05

  인권키워드

  정부, 피해자, 피해, 국가, 북한, 치료, 무시, 평화,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369호)

  [인터뷰]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상임위원

  "부족한 조사권한, 열정으로 돌파하겠다"

  ... 혀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법원 이 법 논리와 국제법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시효 문제도 돌파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문제에 눈을 감고 있어 아쉽다. ■ 1년이라는 기간으로는 63건의 진실을 밝혀내기에 부족한 것 같다 = 의문사위가 계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포괄적 과거청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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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진실, 법원, 법, 대통령, 검찰, 조직, 가해자, 교육, 한진중공업, 경찰, 정당, 학생운동, 핵

• 인권하루소식 (2369호)

  원시적 체벌, 여전히 심각하다

  참교육학부모회, 체벌실태 발표…학생인권 보장 적극 나서기로

  ...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제도의 정비 작업, 각 교육청에 학생인권 전담부서 설치 운동 등 도 함께 벌여나갈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교육학부모회는 법무법인 청지(대표 강지원)와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대응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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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학생, 상담, 교육부, 피해, 운동, 집, 가해, 무시, 인권, 자퇴, 정보인권, 학생인권,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66호)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의 벽 뚫자 !"

  장애인계, 공청회 열고 법 제정 움직임 본격화

  ... 게 됐다"고 말했다.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심성은 인권위원은 "육아문제로 씨름하다보면 아기를 낳은 게 죄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여성장애인 역시 가정을 갖고 어머니가 될 권리가 있지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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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8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 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권리, 미국,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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