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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원발의 입법안은 그 수가 많기도 하고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당위적으로 발의된 것도 있어 원칙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법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때 단체보다는 개인에게 자문을 구하며, 사건당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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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노동자, 이야기,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헌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90호)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난 꼬빌과 비두

  "정부가 이주노동자들 계속 억압하면, 큰 싸움이 될 것"

  ... 기 전에 이주노동자들의 체류를 합법화하고 노동비자(허가)를 줘야한다"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조합원인 꼬빌 씨와 방글라데시 노동자 공동체에서 활동 중인 비두 씨는 지난달 2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연행됐다.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 중인 이들은 연행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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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불법체류, 불법, 출입국관리소, 단속, 법, 체류,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이라크 침략기도, 첫 반미 기자회견

  일방적 군사주의 규탄, 한반도 전쟁가능성 우려

  ... 있을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유엔 안보리에 요구하고 있다. 걸프지역에 항공모함을 배치하는 등 실전태세를 갖추면서... 미국의 일방적 군사주의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부시 임기 동안은 쉽게 누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며, "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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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군사주의, 한국,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아시아, 북한, 사찰,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177호)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특허와 이윤에 의한 고의적 살인

  ... O의 특허협약은 선진국을 제외한 주변국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에 큰 문제를 낳고 있다. 특정지역 성인인구의 1/4이상이 에이즈에 감염됐을 정도로 에이즈가 심각한 문제인 사하라남부 아프리카나 남미는 특허에 의한 에이즈치료제 가격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특허로 인한 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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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진 2002-09-17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접근권, 공공성, 에이즈, 치료, 헌법, 제도, 국가, 정책, 감염, 기업, 생명, 인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주민등록제도의 위헌여부와 관련된 열띤 논전이 벌어졌다. ○청구인,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이 숫자의 형태로 나타나는 주민등록번호는 필요이상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정보를 표시하므로 자기정보통제관리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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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권리, 헌법, 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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