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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4호)

  <심층 분석> 해외파병

  평화는 군사력을 통해 오지 않는다

  ... 한국 정부에 현 이라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중동지역의 석유자원을 장악하기 위한 집단학살극에 우리 젊은이들까지 가담시켜 제국주의 용병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명분이 무엇이든 군사력을 통해 평화를 지키겠다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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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27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미국, 정부, 전쟁, 한국, 파병, 학살, 국회, 생명, 성폭력, 인권, 파견, 피해자, 범죄,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한반도, 베트남전, 제국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3호)

  공무원노조 지도부 전격 연행

  검찰은 노조탈퇴 서약서까지 강요

  ... 25일 새벽 6시경,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 아래 전공노)의 설남술 부위원장과 광주지역본부의 최종수 본부장 등 4명의 지도부가 각각 자택 부근과 광주 북구청 앞 농성장에서 북부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은 이번 연행과정에서 농성장까지 침탈,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컴퓨터 등 물품을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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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경찰, 탄압, 노조, 농성, 대통령, 법외노조, 영장, 재판, 전교조, 집시법, 단체행동,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2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과거청산 없이 민주화의 완성도 없다

  ... 진실되게 인권문제로 인식을 같이하고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영일 씨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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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2003-02-2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대통령, 생명,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공약, 역사, 극우, 권력, 민족, 정책

•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린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의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과거 수출자유지역의 재판이자, 환경과 공교육, 공공의료에 대한 재앙이다. '외자유치'라는 주문에 빠져 사회권을 후퇴시키는 위헌적인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없는 대세로 여긴다면, 민중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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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교육, 권리, 의료,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1호)

  <심층 분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닫힌 문을 열어라

  ... 권적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많은 해법들이 제시되었다.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시설의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 △시설보호의 필요여부와 기간 등을 심사하는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상설화 △시설 이용의 선택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 △정부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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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차별, 안전망,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노인, 소외, 장애, 건강, 질문,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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