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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8호)

  검사조사실 포승·수갑 사용 헌법소원

  "묶인 채 조사 받는 건 국민 기본권 침해" 주장

  ... 심판을 청구했다.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는 올해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이며, 현재 성동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이 씨는 심판청구서에서 "검사실에서 조사 받는 동안 포승줄과 수갑 때문에 팔을 움직이는 것은 물론 어깨를 움직이는 것조차 매우 어려울 정도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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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9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계구사용, 석방, 존엄, 경찰, 권리, 헌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8일 ∼ 10월 15일)

  ... 규모 투쟁 전개 전교조 16개 시·도지부, '교원성과 상여금제, 7차 교육과정 철회, 사립학교법 제정, 교육재정 6%확보' 등 요구2만5천여명 규모 조퇴투쟁(10.10)/ 교육인적자원부, 전교조 조퇴투쟁 관련 교원 현황파악 지침 시·도 교육청에 내려, 전교조 "노동기본권 침해" 주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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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6

  인권키워드

  전교조, ILO, 석방, 성매매, 전쟁, 미국, 한국, 결사, 교원,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여성운동,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노동기본권, 범죄, 국방부, 민주당, 운동, 국제, 국가, 군산,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 다”고 지적한 논문을 써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영등포경찰서 김상희 조사반장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서 현행 집시법은 △집회 신고 내용이 너무 많아 법이 천명한 신고제 취지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됐고 △집회기간 규정 미비로 집회 방해 목적용 장기 허위 신고가 이뤄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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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6호)

  2001년 집회·시위 관련 주요 검·경 발언

  ... “현행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적지 않다”(영등포경찰서 김상희 경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집회․시위관리를 위한 경찰작용의 법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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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법, 신문,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13일 한양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실. 헌법재판관이 주문을 읽었다. “병역법 제3조 1항, 제88조 1항은 종교적, 윤리적 양심에 따라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즉,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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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배제, 재판, 평등, 병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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