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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13일 한양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실. 헌법재판관이 주문을 읽었다. “병역법 제3조 1항, 제88조 1항은 종교적, 윤리적 양심에 따라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즉,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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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배제, 재판, 평등, 병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5호)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②

  7천 해고자에게 닫힌 '대화의 문'

  ... 거쳐 위험한 상태는 넘겼지만 오른쪽 전신마비와 언어장애가 그의 생활을 점령해버렸다.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일산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 지금 그는 농사짓는 아버지와 중풍을 앓는 어머니 곁인 공주에서 대전을 오가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12일 서울의 한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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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9-13

  인권키워드

  교섭, 파업, 노동자, 임금, 집회, 회사, 노조, 비정규직, 노동조합, 정부, IMF, 구제절차, 낙인, 농성, 상가, 싸움, 언론, 재판, 부당해고, 질문, 집, 동료, 점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3일 ∼ 9월 10일)

  ... 담회, “소사건 대폭줄이고, 검사대면권 보장 검토”(9.2)/ 안양고 동아리, “학생들의 학교운영위 참가 보장” 교육법 개정 청원서명(9.6)/ 정보통신부, 전자우편 감청 90.7%․통신사실 확인 등 통신자료 제공 71% 증가 등 통신감청 부쩍 증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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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1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중국, 피해자, 감청, 공무원, 위안부, 자유권규약, 경찰, 권리, 총선, 피해, 테러, 조례,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정보샘

  ... 례분석과 적용가능성(하승우, 영화인회의 정책위원) ․토론 : 강내희(중앙대 영문학교수)/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전찬일(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위원)/ 조광희(변호사) ․주최 : 문화연대, (사)영화인회의 / ․문의 : 문화연대(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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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1호)

  11월 10일, 교수노조 출범한다

  교수 1만인 선언, 전국교수대회 추진

  ... 의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교수노조(준)은 △국립대학발전계획 및 전문대학발전방안 철회 △사립학교법 개정 △교수계약제․연봉제 도입 중단 △공무원과 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하반기 교육개혁 대투쟁을 전개하면서 교수노조를 출범시키고, 이후 교수1만인 선언, 전국교수대회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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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자, 민주노총, 단결권, 단체교섭권, 법외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운동, 권력,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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