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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3호)

  [이주의 인권수첩]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큰 걸음이 만들어질 2011년

  (2010.12.22.~2011.1.4.)

  √ 헌법재판소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판결(12.28). 헌재는 표현의 자유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분명히 했으니, 이 조항을 빌미로 인터넷 게시물과 휴대전화 문자내용까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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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05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인권위, 이명박, 혐오, 차별, 헌법재판소, 사찰, 공익, 단속, 4대강, OECD, 감청,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뉴스, 대법원, 대통령, 무상급식, 복지,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전쟁, 종교, 중증장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헌법, 권력, 기본권, 이주,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의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한다.

  ... 장 선택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 학습 선택의 자유, 참여권 보장 등과 같은 헌법적 기준과 인권적 원칙에 부합하는 아주 기초적인 권리들이 가혹한 비난 앞에 놓이는 모습은 우리 사회 인권수준이 맨몸을 드러내는 것과 같았다.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초보적인 수준의 기준을 두고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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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2-12

  인권키워드

  인권, 학교, 학생, 집회, 학생인권조례, 민주주의, 교육, 사상, 권리, 학습, 역사, 헌법, 교권, 신문, 양심, 종교, 학생인권, 공약, 시대, 재생산, 선거, 언어, 조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직한 이주노동자들의 결사체다.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통해서 노동3권을 획득하고 인종주의에 의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며 온갖 종류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누구나가 누려야할 당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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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9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미등록, 출입국관리사무소, 정부, 불법, 인권, 권리, 고용허가제, 차별, 탄압, 단속, 정책, 가족, 노동권, 노조, 대법원, 법무부, 성폭력,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 헌법, 결사,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집회, 불법체류, 진실, 집, 무기, 체류, 전환, 시장,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0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시위를 하지 말고 사람도 없는 산 속이나 바다 가운데 가서 집회 시위 하란 이야기"라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하위법을 과연 지켜야 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또 "앞으로 집회시위 제한과 집회시위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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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헌법, 경찰, 민변, 입법, 정부, 민주노총, 차별, 이야기,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57호)

  착잡…울분, 거세지는 규탄시위

  배달호 씨 분신 8일째, 두산불매운동으로

  ... 파업을 진행하더라도 파업이 끝난 후에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조활동을 했는데 (회사에) 몇 억씩 물어줘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손배소송, 가압류 등 노조를 길들이고 조합원들의 저항을 누르려는 회사의 노동탄압이 멈추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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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17

  인권키워드

  집회, 파업, 노동탄압,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회사, 손해배상, 동지, 노조탄압, 저항, 파업권, 해고, 이야기, 탄압, 헌법, 불법,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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