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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데 있다. YKU는 미국 단체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한과 북한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단체는 당시 재한민국의 군사정부와 그 정부를 지지하는 미국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었다. 통보자는 한청련의 모든 활동을 평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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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북한, 정부,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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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논문]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김종서

  ... 비판 - 제7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교수 (배제대 법학과, 헌법) 1. 들어가는 말 2. 북한은 곧 반국가단체인가? 3. 북한의 주장과 동일 유사한 표현은 모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인가? 4. 표현자가 표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은 입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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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보법,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4호)

  평화와 인권 ⑤

  굶주린 동포와의 전쟁 끝내야

  ... 계경제에서 11위의 규모를 차지하는 남한이 기아로 원조로 받았을 리가 없으니 이는 분명 '북한'을 잘못 표기한 것이었다. 이 오기를 제대로 고쳐서 북한은 기아에 시달리고 있고, 남한은 IMF 이후에도 건재하고 있는 국가라는 걸 확인하면 그뿐일까. 분명 하나의 민족으로 여겨지는 인구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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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3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전쟁, 평화, 민족, 성장, IMF, 권리, 한반도, 미국, 국가, 연대

• 인권하루소식 (472호)

  북송 장기수문제, 남북불교도 논의 제안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스님 등)는 23일 통일원에 북한주민접촉신청서를 접수, 비전향 출소 장기수 김영태, 함세환, 김인서 씨의 북송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 판문점에서 실무대표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진관 스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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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북한, 장기수,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8호)

  앰네스티, 언론의 보도태도에 유감 표명

  “특정부분만 언급, 앰네스티의 인권보편성 왜곡”

  ‘아태지역 앰네스티 회의’가 열리던 지난 30일 앰네스티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북한정치범 명단이 대단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한적십자사는 1일 전 수도여고 교사 고상문(46)씨의 송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앰네스티는 기자회견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에 유감을 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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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2

  인권키워드

  언론, 북한, 인권, 한국, 이야기, 보편성,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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