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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인권단체 비상시국성명]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절차에 대한 무시, 송두율 교수 사건과 집회·시위현장에 대한 공권력의 남용에서 보여지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구시대 정치관행의 근절을 위한 노력의 부재, 미국의 패권주의에 편승한 파병 결정 등에서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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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 이라크, 비정규직, 정책, 노동자, 노동기본권, 민주주의, 탄압, 무시, 미국, 테러방지법, 권리, 파업, 공약, 헌법, 신자유주의, 손배가압류, 공권력, 국정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치안, 생존, 학살, 새만금, 테러, 군대, 남용, 석방, 용역, 용역경비, 임금, 저항, 정리해고, 직장폐쇄, 집회,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7호)

  "미국은 이라크 경제주권을 어떻게 탈취했나?"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3)

  ... 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훈령 39' 역시 투자자의 개념을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해 언제든 남용될 여지를 남겨 놓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라크 내에서 이라크 투자자들이 받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라크 내에 투자할 수 있는 참여의 양은 특별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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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5-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산업, 자본, 정책, 저항, 남용, 생명, 소외, 지적재산권, 체제, 경제, 권리, 법,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36호)

  <논평>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경찰의 욕망

  ... 피력한 것도 그렇다. 그 동안 경찰이 시민들의 정당한 항의에도 공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남용되어온 점은 간과된 채 강력한 처벌 의지만을 앞세우고 있어 앞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한 구속자가 양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처럼 경찰청이 제시한 종합대책에는 인권은 무시되고, 경찰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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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4

  인권키워드

  경찰, CCTV, 공권력, 인권, 남용, 사생활, 언론, 무시, 기본권, 불법, 의존, 법

• 인권하루소식 (2520호)

  죽음을 부르는 일터

  정부·기업의 산재 불감증 … 노동자 한 해 2천5백명 사망

  ... 이사를 구속했다. 그러나 경제인총연합회(아래 경총)는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사법권 남용' 등을 거론하며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 노동계로부터 비난을 샀다. 이날 집회에서도 경총에 대한 비판은 거셌다.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사업국장은 "산재 사망은 결코 우연이나 노동자의 부주의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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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고근예 2004-02-2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집회, 기업, 제도, 벌금, 신고제, 생존, 미국, 중대재해, 산업, 자본, 검찰, 남용, 자살

• 인권하루소식 (2190호)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난 꼬빌과 비두

  "정부가 이주노동자들 계속 억압하면, 큰 싸움이 될 것"

  ... 스로 강제출국은 모면했다. 이에 대해 꼬빌과 비두 씨는 서울출입국관리소 소장 등을 재량권 남용 및 공문서 손괴 및 위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또한 집회결사의 자유 및 노조결성과 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이다. 꼬빌 씨는 "우리,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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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불법체류, 불법, 출입국관리소, 단속, 법, 체류,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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