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199호)

  민가협 집계, 양심수 402명

  국보법 구속자가 2/3

  ... 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분별로는 대학생이 2백58명으로 제일 많다. 김대중 정부 출범일인 2월 25일 이후 지난 8월 28일까지의 구속된 사람은 모두 4백27명이었으며, 그중 국가보안법 적용자가 61.2%(246명), 집시법 적용자가 43.8%(176명)를 차지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집시법, 학생,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0호)

  대만인권촉진회 “조건없는 석방” 촉구

  대만인권촉진회는 지난 14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준법서약제의 도입에 우려를 표하는 편지를 보냈다. 대만인권촉진회는 편지에서 “사상전향제를 폐지하겠다는 박상천 법무장관의 발표는 일단 긍정적이나, 준법서약제로 사상전향제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 도입될 준법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21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대통령,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1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여성양심수 석방 촉구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6일 “김대중 정부 들어 특별사면된 여성양심수는 단 1명뿐”이라며, “이제는 남은 12명의 여성 양심수들도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여성연합회는 정부의 준법서약제 도입과 관련, “이전의 전향제도와 내용적, 실제적 적용에서 어떠한 차별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07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여성, 국가보안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8호)

  교도소 멋대로 접견 제한

  뚜렷한 기준없고, '미전향'도 제한 사유

  미결구금자에 대한 접견권 보장 등, 사법제도상의 인권보호장치를 확대하겠다던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안동교도소 미결수인 이동욱(안동대 총학생회장) 씨는 가족 외에 일체 면회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안동교도소(소장 박청효) 보안과 관계자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20

  인권키워드

  가족, 재소자, 접견제한, 교도관, 대통령, 무죄추정, 재판, 제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3호)

  묵비권 행사에 괘씸죄

  검찰, '관노청'에 중형 구형

  ...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던 2월 18일 구속됐으며,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적용을 주장해온 김대중 정부 아래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이적단체 규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 왔다. 선고재판은 5월 2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13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법정,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재판, 자본주의, 사회주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