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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대만인권촉진회 “조건없는 석방” 촉구


대만인권촉진회는 지난 14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준법서약제의 도입에 우려를 표하는 편지를 보냈다.

대만인권촉진회는 편지에서 “사상전향제를 폐지하겠다는 박상천 법무장관의 발표는 일단 긍정적이나, 준법서약제로 사상전향제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 도입될 준법서약제가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불복종하는 이들을 더 격리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 우려하면서, “준법서약제를 철회하고, 조건 없이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