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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5호)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 팀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차별철폐를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인력정책부터 칼을 대지 않는 한 '비정규직 남용규제와 차별해소'에 대한 정부의 공언은 부도수표일 뿐이다. 무엇보다 이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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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민간위탁, 고용, 간접고용, 남용, 임금, 차별, OECD,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최저임금, 퇴직금, 체제, 일자리,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기도 했음. 대법원 판례는 비록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사업주와의 고용계약이 유효하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국가기관인 노동부에 가는 것은 추방을 각오해야 하는 일임. 한편 월급제임에도 "경기가 좋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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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정책, 고용허가제,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8호)

  흑자경영에도 3백93명 정리해고 위기

  사회단체, 대우자판 정리해고 위법성 조사한다

  ... 않은 조합원 중 3백93명(전 직원의 12.3%)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노동부에 신고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면, 그로부터 한달 후인 오는 7일엔 3백93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와 관련, 회사는 지난 달 7일 정리해고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직영영업점의 적자가 커서 정리해고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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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6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조, 회사, 전환, 노동자, 언론, 파업, 체제, 일자리, 법, 점거,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한다. 다. 제도적 보호 필요 :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한국 노동법 적용이 필요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국적에 의한 차별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을 고치지 않고도 한국 노동법을 적용할 수 있다. 산재보험도 똑같은 논리로 적용되어야 한다. 라. 벌금의 하향조정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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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고용,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파리바게뜨 빵을 만들지만 파리바게뜨 노동자는 아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직접고용이 기본이다

  ... 노동은 더 이상 예외적이고 특수한 노동이 아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노동의 형태가 되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중간착취는 횡행하고 있는 현실이다.업무 협정-도급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 간에 맺은 복잡한 계약관계는 제빵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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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9-29

  인권키워드

  파리바게뜨, 노동자, 파견, 직접고용, 불법, 권리, 법, 노동, 고용, 간접고용, 근로감독, 이야기, 근로기준법, 수급, 임금, 파견법, 회사, 노동조합,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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