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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 조)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실장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가입자의 통신활동 자료를 요청하는 일은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9일 마포경찰서장은 중부발전과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복귀신고센터’에 접속한 이용자의 접속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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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감시, 헌법, 법,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늘 자동 폐기됐다. 16대 국회에서도 입법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철호 교수(여수공업대 경찰행정학)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없이 피해배상만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삼청교육의 진상이 밝혀지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만 배상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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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정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5호)

  대우조선 직업병 대량 발생

  검진대상 중 94% 근골격계 질환, 회사 은폐 의혹

  ... 망했고, 일반 산업재해도 전해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공업(주) 회사(대표이사 정성립) 측은 지난 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도 했다. 한편, 회사 측은 근골격계 질환 소견자로 판명된 노동자들에게 요양신청을 하지 말라고 회유하며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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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7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회사, 중대재해, 노조, 노동조합, IMF, 건강권, 국회, 노동자,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0호)

  필리핀 인권기행 ③ (끝)

  가난과의 전쟁, 전쟁 속의 가난

  ... 사람들이 모여드는 쓰레기 산에 비정규학교와 유치원을 만들고, 공동작업 공간을 만들어 가내수공업을 하며 돈을 모아 집을 짓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 곳에 있는 것이다. 많은 민간단체와 정치조직, 종교단체들이 빠야타스에서 활동하면서 주민들의 자활을 위한 저축모임, 교육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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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2-27

  인권키워드

  전쟁, 집, 교육, 가족, 학교, 빈곤, 평화, 마을, 난민, 노동, 시설, 정치, 지역, 피해자, 경찰, 이슬람, 이야기, 일자리, 피해, 이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022호)

  노조탄압 사용주, 국민훈장 수상

  선정과정에서 불법·부당노동 행위 고려안돼

  ... 고 평했다. 29일 현재 전국건설운송노조(위원장 장문기)는 유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레미콘공업조합연합회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295일째 파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유진지회는 파업 335일째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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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파업, 탄압, 서울시, 단체교섭, 대통령, 어린이집, 장애, 노조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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