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3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1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 서 필요이상으로 재소자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유엔 시민․정치적권리위원회를 비롯해 일부 국가들이 민영교도소 도입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나,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등의 국제법규가 민영교도소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사기업의 교정업무 수행에 대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1-08-10

  인권키워드

  종교, 정부, CCTV, 감시, 교정시설, 재소자, 차별, 감옥, 교도관, 민영화, 시설, 인권, 형제복지원, 국가, 한국, 법, 동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이적철회’ 요구에 ‘한총련 탈퇴’만

  한총련 탈퇴종용, 각 정당은 모른 체

  정치권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 무관심한 가운데 이 법에 의해 수배되거나 활동을 제약받고 있는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끊임없는 ‘한총련 탈퇴’ 압박 또 수배중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최승환) 대의원들이 경찰서에 집단으로 자진출두해도 이를 말리는 진풍경까지 벌어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청와대, 국보법, 정부, 석방, 가족, 감옥, 대법원, 법무부, 인권, 지역, 학생, 민주당,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10호)

  <논평> 인권위원 인선을 공론의 장으로!

  ... 인 인권위원 인선 과정을 지켜보며, 인권과 아무런 상관이 없거나 반인권전력을 지닌 자들이 정치경력을 쌓기 위해 인권위원이 되는 걸 경계해왔다. 하기에 거듭 인선과정 공개를,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야 함을 강조했던 것이다. 인권위원장 내정 소식을 듣는 인권운동가들의 심정은 착잡...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8-04

  인권키워드

  인권, 시민사회, 청와대, 국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시대, 역사, 무시

• 인권하루소식 (1908호)

  국가인권위원 10명 공개추천

  인권단체연대회의, 밀실인선 비판․인권위구성 공론화 요구

  ... 논의가 처음부터 시민․사회 단체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 없이 진행돼 정치권, 국가기관, 기득권 세력의 ‘나눠먹기’식 인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국가인권위법이 위원회의 조사권한에 있어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채 통과된 만큼 인권위원은 높은 인권의식...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8-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김대중, 국회, 인권, 정당, 세력

• 인권하루소식 (1902호)

  안티포스코, 저작권 굴레를 벗다

  법원, “포철 로고․사진 사용금지한 것은 부당”

  ... 로고에 ‘×’ 표한 것만으로도 저작권과 인격권을 들이댄 것”으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치적 항의수단이었던 ‘노래가사 바꿔부르기’에 저작권법을 적용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씨는 이어 “이번 판결은 권력에 의한 통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거대자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7-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노동탄압, 네트워크, 노동자, 재판, 회사, 무시, 권력,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