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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8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

  ... 한 처벌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언론자유의 오용가능성이 명백한 데에도 언론자유를 불가침의 권리로 보호하는 것은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결코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사회라면 진정한 여론이 형성될 수 없고,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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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2-24

  인권키워드

  실명제, 기본권, 언론, 정치, 권력, 사전검열, 민주주의, 헌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비방, 신문, 체제, 권리, 점령, 한국, 선거,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95호)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서울고법 판결…파견법 철폐까지 더 나아가야

  ... 꼬집었다. '합법'의 이름으로 중간착취를 허용하고, 부당한 해고나 차별 앞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전혀 보호할 수 없음이 이미 판명된 파견법의 철폐만이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한편,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SK(주)가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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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 불법, 고용, 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간접고용, 노동자, 대법원, 차별, 파견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9호)

  장애아 통합캠프 참여, 웬 징계 사유?

  장애아 교육권 확보 운동 불씨 만든다

  ... 합교육의 활성화'는 말뿐이며, 실제로는 학교장과 교육관료들이 학부모와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묵살하고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6일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부당징계 철회 및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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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7

  인권키워드

  교육권, 운동, 교육부, 교육, 아동, 장애, 권리, 학교, 무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부평만행,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인권외면하는 노동정책 중단요구

  ...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17개 인권단체는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생존을 유지할 권리를 박탈당한 대우자동차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김대중 대통령이 경찰 제복을 걸친 깡패집단을 보내 연일 테러에 나섰다”고 힐난하고, “대통령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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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4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노동자, 정부, 비정규직, 광화문, 벌금, 공권력, 국회, 노조, 대량해고, 민주노총, 석방, 정리해고, 피해자, 진상조사, 권리, 무시, 생존,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0호)

  구치감에서 수갑 사라진다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개정

  ... 로 식사는 물론 감방 내 변기까지 사용해야만 했다"며 "구속영장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권리는 일정한 수용시설에 구속함으로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먼저 관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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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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