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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7) 유엔 보고서, 강정구 교수·단병호 위원장 사례 지적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잇달아

  ... 심지어 재송환되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8십만 여명의 국내난민들이 강제노역을 피해 국경지대에 모여들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대해 한 버마 망명정부 대표는 "군사정부를 국제사회로 끌어내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으나, 버마인권 상황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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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9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버마, 탄압, 배제, ILO, 국경, 국제노동기구, 민영화,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저항, 지역, 차별, 인권위, 피해자, 팔레스타인,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73호)

  "차별 인정 넘어, 실질적 구체조치" 인권위에 촉구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 관련, 장애인 인권단체 기자회견

  ... 국가인권위가 인정한 것은 물론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국가인권위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피해자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조치는 권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지 3월 16일자 참조> 안선영 변호사는 "인사조치 철회와 원상회복, 사과광고문 게재, 손해배상 등은 현행 국가인권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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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7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위, 장애, 피해자, 제도, 법, 사법부, 장애인,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71호)

  <논평> 이스라엘은 피묻은 손을 거둬라

  ... 억압은 저항의 모태일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폭력의 희생자임을 강변하지만 피묻은 손으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폭력의 악순환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문제의 원인은 단연코 이스라엘의 점령에 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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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3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점령, 양심, 인권, 안보, 정착촌, 민족, 학살, 생명, 여성, 저항, 지역,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설득

• 인권하루소식 (2071호)

  집시법 개정안, 국회상정 예정

  경총 개악청원, 정부 제한방침-법안통과 난항 예상

  ... “본격적으로 논의가 붙으면 (작년에 준비해 놓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정식청원도 하고, 피해 사례들을 모아 국가인권위에 진정도 하고, 1인시위 등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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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정부, 국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경찰의 '알몸수색', 인권위 진정돼

  여성노조원 '생리 중' 호소, 경찰 묵살

  ... 대, 민주노동당 등 사회단체 대표자들에게 "규칙대로 한 것이며 문제가 없다"고 말해 더욱 피해자들의 분노를 부추겼다. 한편, 여성노조원들과 사회단체 대표들은 △불법 알몸수색을 자행한 구로경찰서장과 해당 경찰관의 중징계 및 사과 △불법 유치장 알몸 신체검사 관련 경찰청 훈령 제258호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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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위법, 유치장, 불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민주노총, 인권, 재발방지, 집회, 인권위,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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