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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5호)

  경찰, "최루탄 사용 의지 변함 없다"

  최근 경찰의 최루탄 사용 발언과 관련해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아래 민가협)가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신청하고, 12일 오전 11시 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6일 동안 '훈련용 최루탄 실사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최루탄 발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최기문 경찰총장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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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3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 집회, 질문

•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동 등이 모두 기재돼 있다. 놀랍게도 이러한 내용은 현행 네이스에 입력돼 있는 인적사항과 가족관계, 성적, 징계내용, 단체활동, 행동특성 등의 개인정보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노 대통령도 당시 사찰피해 소송 참가 더욱 흥미로운 것은 당시 사찰 대상자 가운데 소송에 참여한 145명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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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기본권,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교육부, 감시, 대통령,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의 성실한 이행을 교육부에 촉구했다(5/30). 2. 한총련 합법화, 갈 길 멀다 수배자 가족들이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민변 주최로 열린 '한총련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한총련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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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경찰,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역사, 학살,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점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7호)

  <논평> 청송 집단단식, 정녕 외면하려는가

  ... 습범'의 교육개선과 사회복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보호감호제도는 장기간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파탄과 사회부적응에 따른 재범 등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됐다. 그러기에 그간 인권단체들은 '사회보호법 폐지만이 대안'이라고 누차 강조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적 무관심 속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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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31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국회, 법무부, 진상조사, 정책

• 인권하루소식 (2340호)

  대통령 한마디에 '난동'된 시위

  사회각계, 한총련 사법처리 방침 규탄

  ... 현실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 19일 민주화운동가족운동협의회도 성명을 발표, "한총련 학생들의 시위는 엄중 대처할 불법적인 사안이 아닌 적극적인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히고 "의사표현 방식의 하나인 시위를 이유로 학생들 탄압의 빌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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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정부, 탄압, 법, 불구속수사, 양심, 영장, 전교조, 청와대, 활동가, 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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