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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6월)

  흐름과 쟁점

  ... 답자의 93.79%가 소내 훈련과 작업이 사회정착에 도움이 안된다고 답했고, 감호기간 중 가족파괴를 경험한 사람도 응답자의 절반에 이르렀다(6/17). 3. 에바다 정상화, 한 걸음 더 앞으로! 경기도경이 에바다 농아원을 불법 점거하고 있던 최성창 전 이사장을 전격 연행하면서 에바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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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1

  인권키워드

  전교조, 고용허가제, 교육부, 평택, 산업연수생, 학교, 검찰, 국회, 민주노총, 인권,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손해배상, 경제, 활동가, 제도화, 제도, 불법, 국가,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65호)

  참담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인권단체들, 466일간 가죽수갑 책임자 고발…고문 중단 촉구

  ...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도 정모 씨 사안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가족수갑과 금속수갑의 사용은 국제인권규약과 고문방지협약에 위반되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벌인데도, 한국 현행 법령의 모호성과 과도한 징벌 관행 때문에 아무런 법적, 제도적 제재도 없이 중징벌이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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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7

  인권키워드

  고문, 징벌, 국제, 국가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방지협약, 남용, 법무부, 시설, 운동,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5호)

  레미콘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투쟁

  영화 <노동자다 아니다> 완성 앞둬

  ... 전셋집은 '보증금까지 다 까먹은 월세집'으로 변했고,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는 '용차'에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 있다. 소주잔을 기울이는 노동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지만 '여기서 나가면 텐트라도 치고 살아야 한다'고, '죽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라는 역설을 토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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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6-27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IMF, 대법원, 비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텐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3호)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독립적 조사와 심판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수반돼야

  ... 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작년 12월부터는 군사망사고 처리지침을 마련해 유가족 동의 하에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해 내놓았다. 1996년부터 지금까지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망자 수는 매년 낮아지는 추세이나, 자살로 처리된 경우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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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5

  인권키워드

  자살, 수사기관, 진상규명, 민변, 검찰, 국회, 독립성, 국방부, 유가족, 진상

• 인권하루소식 (2361호)

  "호주제 폐지" 국회 건널목 상징시위

  ... 다. 개인별 신분등록제란 모든 국민이 자신을 중심으로 신분변동사항을 기록함으로써, 성별과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적인 신분등록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공동연대는 자식의 성을 부모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성씨 선택의 자유'도 확대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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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21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차별, 민주당, 활동가, 부모, 제도, 성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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