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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20호)

“통일축전 대표단을 즉각 석방하라”

개․폐막식 참가, 방명록 -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

... 사법처리의 대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어 “(방북대표단이) 자신들의 정치적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대표단의 행동은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진보연대는 또 “남북 민간교류가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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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8-23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북한, 사상, 경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17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2)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사례들을 볼 때, 세계화는 사회권뿐만 아니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국제법적으로 세계인권선언은 갖가지 통상협정이나 경제기구보다 상위법으로 해석된다는 전반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IMF는 여전히 ‘우리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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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1-08-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부, 사회권, 격차, IMF, 노동자, 노예제, 이라크, 국가,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권, 무지개, 여성, 지역, 지적재산권,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이슬람, 미국, 중국, 한국, 연합,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5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1)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 uman Rights)는 26명의 독립적인 인권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그나마 각국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다소 자유롭게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다. 그러나 53개 정부대표로 이루어진 인권위원회에 종속되어 있어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은 취할 수 없고, 연구와 조언의 역할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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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1-08-11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차별, 역사, 국가, 중국, 식민주의, 고문, 교육, 국경, 난민, 노예제, 전교조, 파업, 독립성, 불처벌, 이야기, 시대, 가해, 국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 서 필요이상으로 재소자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유엔 시민․정치적권리위원회를 비롯해 일부 국가들이 민영교도소 도입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나,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등의 국제법규가 민영교도소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사기업의 교정업무 수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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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1-08-10

인권키워드
종교, 정부, CCTV, 감시, 교정시설, 재소자, 차별, 감옥, 교도관, 민영화, 시설, 인권, 형제복지원, 국가, 한국, 법, 동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11호)

‘이적철회’ 요구에 ‘한총련 탈퇴’만

한총련 탈퇴종용, 각 정당은 모른 체

정치권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 무관심한 가운데 이 법에 의해 수배되거나 활동을 제약받고 있는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끊임없는 ‘한총련 탈퇴’ 압박 또 수배중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최승환) 대의원들이 경찰서에 집단으로 자진출두해도 이를 말리는 진풍경까지 벌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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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청와대, 국보법, 정부, 석방, 가족, 감옥, 대법원, 법무부, 인권, 지역, 학생, 민주당,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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