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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0호)

  인권간행물(단체)

  ... (☏593-6501~3) ․주요내용: 노동법 교실-노동조합의 설립신고/판례 1-조직대상 중복 안되면 지역노조설립 가능/행정 심판례-극소수의 지역노조 설립, 타근로자 결성권 침해/판례2-지역노조 설립, 경제권 단위 아니어도 가능/판례해설-서울지역건설일용노조설립의 적법성/노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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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노동법, 재판, 동지, 제도, 국제, 한국, 법, 근로, 소외, 여성, 퇴직금, 노동조합,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0호)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 요구 무기한 농성 돌입

  ... 모할 생각은 없었다. 단지 우리를 기계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났고, 이를 한국정부가 조직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두려움과 압박감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경찰과 인력회사가 우리의 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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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농성, 노동, 노동자, 여권,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데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이근희·최진섭 씨 사건의 개요

  ... 당 사건으로 92년 9월14일 오전 8시경 출근길에 연행.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전위조직 애국동맹(일명:95년위원회)산하 '부문대오' 중 언론계담당. 구속당시 한국주월간전문기자회에서 '최진섭 말지 기자의 불법연행과 구속에 대해'라는 성명서 발표. 87년 숭실대 총학생회장 역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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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간첩, 민주당, 집, 미국,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319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란?

  ... 책임이 있다. 물론 행정조치에 따른 구금과 선고기간 이후의 구금도 이에 해당된다. 정부나 조직들, 민간단체들 그리고 개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9조(표현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권리를 가진다. / 2. 사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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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국경, 사상, 지역,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318호)

  UN 자의적 구금 실무분과, 황석영씨 등 '자의적 구금' 결정

  ... , 최진섭(33)씨는 월간 [말]지 기자로 재직중 중부지역당 산하의 '1995년 위원회'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소설가 황석영(50)씨는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북한을 방문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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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국방부, 민주당, 권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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