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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33호)

행사와 동정

... (화) 오후 6시-9시 ·곳: 동국대학교내 동국문화관 그릴(266-3950) ·주관: 불교인권위(734-6401) □ '민주화운동과 열사·희생자·의문사 명예회복' 학술세미나 ·때: 3월6일(목) 낮 3시 ·곳: 성공회 대성당 대회의실 ·주최: 추모단체 연대회의(742-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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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교육, 민주노총, 북한, 석방,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824호)

"인권 존중 실천한 것"

진관스님 1차 공판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 공동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이 14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심리로 열렸다. 진관스님은 캐나다동포 강병연(징역 7년 선고) 씨의 소개로 중국에서 북한 인사를 만났다가,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구속되었다. 진관스님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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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5

인권키워드
간첩, 북한, 인권, 심리, 중국, 법정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이들 중 대표되는 주요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한국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민가협 등이다. 이들 단체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국내외에 자신들의 견해가 알려지도록 한다. 정부와 여당 공직자들은 대체로 국제 인권단체들과 기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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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3

인권키워드
여성, 종교, 집회, 경찰, 이주,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헌법, 언어,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것으로 간주되며, 한국에 위험한 행동을 한 사람을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국보법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 보장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어 중대한 장애”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보법으로 2백명 이상을 체포했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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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국보법, 감시, 법, 북한, 국제, 한국,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0호)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 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기욱 변호사(전국연합 인권위원장)는 “주최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배제할 경우, 그 의사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이번 경우는 주최측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어떤 단체에도 참가 배제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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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검찰, 불법, 권리, 법, 공권력, 민주노총, 위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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