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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4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①

강점시기 강제동원, 전쟁시기 민간인학살

... 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전후 남한 전역에는 한국군과 경찰, 우익청년단체, 미군 등에 의해 민간인학살이 광범하게 벌어졌다. 범국민위원회는 전쟁전후로 50만～1백만 정도의 민간인이 학살됐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전쟁범죄 혹은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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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일본, 국회, 진상규명, 가해자, 대통령, 위안부, 경찰, 학살, 미국, 국가, 한국, 배제, 진상
인권하루소식 (2018호)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추락참사 1년, 온종일 이동권 확보 외침

... 로 드러냈다. 이어 오후 2시 40분경 제10차 장애인 버스타기 운동이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례식 조화가 불법집회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지 못하게 저지했다. 이에 지난해 9차까지 진행된 후 올해 첫 장애인 버스타기 운동은 경찰에 의해 무산됐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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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헌법, 공권력, 장애인, 차별, 경찰, 운동, 불법집회, 소외, 시설, 존엄, 집회, 이야기, 점거, 연대,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001호)

이주노동자 아가스 씨의 소망

연수제 폐지,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 과 불법체류자 사면을 촉구하는 민원 서류를 청와대에 접수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혀 민원 접수조차 무산됐다. 이윤주 이주노동자지부장은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에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민원접수조차 할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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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2-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불법체류, 단속, 노동자, 인권, 출입국, 제도, 한국, 기술,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임금, 집회, 청와대, 경찰, 정당, 이야기,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53호)

국보법사건, 첫 불구속 수사

진보의련 연행자 8명, 영장 모두 기각

... 것으로 파악됐으나, 최종 8명으로 확인됨> 이들 중 이OO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10일 오전 영장청구 자체를 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이로써 이들 모두에게는 불구속 수사방침이 내려진 셈. 국가보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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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0-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진보, 경찰,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제노역, 의문사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에바다 사건에 모두 녹아 있다. 이런 문제는 시장, 경찰, 유지 등 지역사회와 맞물려 있어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지역적 이해와 관계없는 국가인권위가 존재한다면, 시설비리의 문제는 상당히 풀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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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소수자,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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