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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우리 헌법은 제32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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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58호)

  <5.18 검찰 수사와 결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

  ... 있는 고려대 교수들의 성명을 요약한 것이다. 1. 검찰의 결정은 폭력과 살상을 수반한 초헌법적 집권 행위를 정당화한 것으로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의 이념을 전복하는 결정이다. 또한 이 결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권을 정당화함으로써, 제3, 제4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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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4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정부, 공권력, 국회, 대통령, 사법부, 이념, 범죄, 진상규명, 진실, 역사, 헌법, 학살

• 인권하루소식 (245호)

  공안바람에 짓밟힌 청소년의 권리

  6일간 밀실수사로 청소년단체 「샘 」이적단체 규정

  헌법, 아동의 권리 등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무시돼 신공안바람 속에 헌법, 형사소송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보장된 청소년들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7일 공개적인 활동을 해온 ｢민족사랑의 통 큰 이정표 ‘샘’｣(회장 고영국,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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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9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경찰, 국가보안법, 사상, 조직, 헌법, 가족, 결사, 교육, 국경, 변호인, 석방, 집회, 청소년, 무시, 공산주의, 불법, 민족, 법, 예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t;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도 읽었습니다. 7월 20일 국민은 이상민을 파면했으나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심판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난안전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을 넘어서 생명권을 보호하는 헌법이 재난에서 국가에 어떤 책임을 부여하는지 밝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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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8-11

  인권키워드

  평화, 국회, 인권, 노조법, 혐오, 차별금지법,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운동, 권리, 유가족, 자본,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북한, 성소수자, 재난, 정치, 헌법재판소, 평등, 기후정의, 광장, 국가, 거부권, 정부, 소수자,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무지개, 생명권, 장애, 재난참사, 종교, 청소년, 다짐, 사회운동,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기후정의운동, 청년, 동료, 역사, 노동안전, 헌법, 국제질서, 한반도, 평화협정, 행진, 조선, 한국,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자료실

  [긴급토론회]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 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2. 발제문 2 : 차벽 설치의 위헌성 -오동석 (아주대 교수, 헌법학) 3. 발제문 3 : 경찰 집회시위관리방식의 문제점과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경찰력 행사를 위한 제언 -박주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운영위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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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자, 인권, 차벽, 최루액, 헌법, 유성기업, 희망버스,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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