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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5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① 홈리스 여성

  그들이 '홈리스'에서 제외된 까닭은...

  ... 하다. 두 번째 이유는 성 차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지적할 수 있다. 사회보장권이란 노령, 질병, 재해 등으로 인해 적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국가의 조치에 의해 적절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는데 있어서 남성·여성이 동등하게 혹은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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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05

  인권키워드

  여성, 빈곤, 홈리스, 정부, 노동, 쉼터, 정책, 국민연금, 노동자, 성폭력, 쪽방, 권리, 일자리, 주거, 가정폭력, 가족, 노령, 노숙인, 보호시설, 비정규직, 성매매, 수급자, 언론, 육아, 이주노동자, 자살, 젠더, 질병, 사회보장제도, 병원, 집, 국가, 의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1호)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집중 안돼

  교육정보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교원 3만8천명 개인정보 유출

  ... 육부가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는 취미·특기·성적·상벌, 상담 등 학생활동관찰 기록, 질병 기록까지 학생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담긴다. 가족사항 역시, 부모의 이름·주민번호·전화·직업 등 수많은 정보가 저장된다. 한 마디로 만`5세부터 20대까지 한 개인의 방대한 정보가 수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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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가족, 학교, 학생, 인권, 전교조, 지역, 질병, 정당, 집, 부모,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67호)

  뇌종양 안고 1년 이상 복역

  교도소에선 '스트레스' 진단…의료시스템 정비 절실

  ... 상태가 호전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 이외에 특별히 다른 질병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뇌종양은 다른 질환에 비해 발병률이 낮고, CT 혹은 MRI 진단 없이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계속된 두통과 구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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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4-09

  인권키워드

  스트레스, 치료, 교정시설, 질병, 병원

• 인권하루소식 (1727호)

  사람답게 배우고 일하고 싶다

  중도실명 장애인들, 안마사협회 앞 농성

  ... 난 25일부터 농성중인 시각장애인들은 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안마수련원의 교육생들로, 사고나 질병에 의해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어버린 이른바 '중도실명자'들이다. 안마수련원은 이러한 중도실명자들의 재활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70여 명의 교육생을 두고 있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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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1

  인권키워드

  시각장애, 농성, 질병, 차별, 학생, 연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앞서 생활보호법이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이들을 특정해 보호대상으로 하는 시혜적 성격이었다면, 기초생활보장법은 어려움을 겪는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권리로의 전환이었다. 헌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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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정부, 의료급여, 권리, 국가,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배제,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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