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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64호)

  [언니네 방앗간] 이름값 좀 합시다 (feat. 여성가족부)

  ... 새삼스레 그리고 서글프게 깨닫는다. 2015년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벗어난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한 지자체의 ‘성평등조례’ 조항 중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라고 종용했다. 이에 항의하는 여성단체들과의 면담 또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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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새 2015-11-26

  인권키워드

  여성, 성평등, 정책, 인권, 정치, 차별, 운동, OECD, 가족, 성소수자, 성희롱, 언론, 위안부, 이념, 젠더, 청와대, 피해자, 성추행, 평등, 광화문, 활동가, 에너지, 국가, 한국, 입법, 이명박, 정부, 혼인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0호)

  [이주의 인권수첩] 미국의 빈라덴 사살, 그건 그냥 국가에 의한 개인 암살일 뿐

  2011. 5. 4.~ 5. 10.

  ... 드러났음에도 결국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됨. 한나라당과 정부가 내세운 상생법 등의 대체 입법의 효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 논의 없는 현재의 강행 국면. 한-일 FTA 타결을 위한 2차 장관 회의가 있었고(5.6) 6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이 시도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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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11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국회, 미국, 경찰, 후쿠시마, 원전, 대통령, 안전, 저항, 종교, 불안, 탄압, 국가, 선거, 이주, 입법

•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하여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봉쇄하는 내용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노동조합 결사권을 부정하여 입법 당시부터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저항을 받았으며, 국제사회도 수차례 이 법에 근거한 정부의 탄압과 조치들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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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7-06-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노동기본권, 결사, 노동조합, 탄압, 공무원, 인권, 파업권, 법, 노동자, 단결권, 법외노조, 저항, 해고, 정당, 헌법, 무시, 한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5호)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헌법재판소, 이라크파병 헌법소원 각하 결정

  ... 는 국민의 의사는 어디에서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민 스스로 입법할 수 있는 국민발의제와 국민의 의사를 따르지 않는 대표자를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17대 국회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한 열린우리당은 "이라크 파병과 같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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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4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대통령, 이라크, 헌법, 전쟁,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외교, 선거, 입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29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일 재정경제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민영 의료보험의 활성화와 개인 질병정보의 유출 등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질병에 관한 통계 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해당정보를 제공받아 민영건강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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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질병, 의료보험, 치료, 개발, 법,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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