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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 학자들도 위헌이라는 지적을 많이 해왔는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직권중재 조항을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병원 파업의 근본적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병원노조간부에 대한 형사처벌 중단 △대화와 중재를 통한 조속한 해결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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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헌법, 교섭, 형사처벌, 평등, 전기,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필요성 제기

  '작업장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지침도 소개

  ... 거마저 매우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민변의 이은우 변호사는 노동 감시에 대한 규제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프라이버시권, 노동3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적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입법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올해안에 노동감시와 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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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파업, 권리, CCTV, 노동, 노동권, 프라이버시, 회사, 노동3권, 민변,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은 것이어서 병역거부의 폭이 확대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앞서 「연대회의」는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7.4) 4. 미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시민들 분노 계속된다 미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미국 군사법원은 사고차량 운전병 2명을 기소했고(7.3)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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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탄압,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32호)

  정부의 주5일제 방안, 근기법 못미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은 안될 말

  ... 기준법 개정안'과 '공무원 주5일 근무제', '학교 주5일 수업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안은 부문별로 주5일제 도입 일정에 차등을 두어 2010년에야 모든 사업장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초과근로 상한선을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늘리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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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15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정부, 공무원, 대통령,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청와대, 학교,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4호)

  중노위, 보험모집인에 ‘사형선고’

  ‘출퇴근 강제성, 지휘․감독’ 등 사실부정

  ... 들어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중노위는 그러나 ‘보험모집인은 준근로자로서 새로운 입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교보생명보험(주)의 부당한 해고 행위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장혜진 공인노무사는 “이번 중노위 판정의 근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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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6

  인권키워드

  해고,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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