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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55호)

"재범 판단 근거없다"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

과거 국가보안법 복역자들에 대해 사상·양심·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해 왔던 보안관찰처분이 또 한 차례 법원에 의해 제동을 당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4특별부(재판장 조중한 판사)는 사노맹 사건 출소자 장민성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소송'에서 장 씨에게 승소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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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위법, 보안관찰, 범죄, 정부, 법원, 감옥, 검찰, 보안관찰법,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26호)

좌경거부 서약서 강요는 종교·사상·양심의 자유 위배

인권단체 서강대 앞 시위, 박홍 총장과 면담 시도

... "서강대의 좌경거부 서약서 강요를 명백한 인권침해로 고발한다"면서 "사람은 누구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 사과와 각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집회에서 안옥희(61, 여, 민가협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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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8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위, 경찰, 권리, 대통령, 사상, 양심, 종교, 집회
인권하루소식 (263호)

인권간행물

... 홍등)등 (120쪽) □고난 함께(94년 가을)-고난(☏ 393-4662) ·주요 내용: 양심의 피난처를 찾아서-외국인노동자피난처(박승복)/현대판 마녀사냥의 끝은 어디인가(강희석)/미주이민사회가 가야할 길(한호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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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13

인권키워드
장애인, 고문, 국제앰네스티, 성폭력,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권리, 지역운동, 평화, 학살, 기지, 고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3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비겁한’ 병역기피자를 옹호하며

병역거부와 기피를 구분할 수 있을까

... 서는 징집이 실시되지 않았다. 한편, 병역거부권이 존재하긴 했지만 1983년까지는 자신의 양심을 심사받는 면접이 있었고, “당신의 여동생이 옆에서 강간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총을 들지 않을거냐”식의 고전적인 질문이 당시 독일에서도 횡행했단다. 병역거부자로 인정받기 위한 그런 심사도 싫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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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맹 2015-06-19

인권키워드
군대, 병역거부, 징병제, 전쟁, 우크라이나, 대체복무, 공익, 파병, 병역, 국가, 감옥, 낙인, 양심, 여성, 재판, 저항, 국방부, 통일, 장애, 사회주의, 질문, 이야기, 운동, 동료, 헌법, 연결, 언어,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7호)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입법예고 ( ) 15. 정통부, 사이버폭력 빌미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 발표 <사상과 양심의 자유> ( ) 16. 유엔자유권위원회,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 ) 17.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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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국회, 이주노동자, 결사, 고문, 국정원, 대법원, 두발자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간첩,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조, 대체복무제, 동일임금, 법무부,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성매매, 성소수자, 실명제, 양심, 이동권, 재판, 저항, 주거정책, 촛불집회, 특수고용, 학생, 노동법, 불법체류, 조작간첩, 평택미군기지, 호주제, 범죄, 추모, 손해배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평화, 기본권, 단속, 군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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