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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1호)

서울고법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책임 없다"

"연기군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한 것"…1심 판결 뒤엎어

... 내놨다. 20일 서울고법 제16민사부(재판장 이흥권)는 충남 연기군에 위치한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재판에서 "연기군청 공무원이 양지마을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 것은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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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국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불법, 대법원, 불법감금, 시설, 재판,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05호)

한강대교 위 시그노동자, 경찰에 연행

이번 주말 영풍 부사장, 노조와의 면담 응하기로

... '는 합의서를 사측과 체결했다. 동시에 사측은 서울공장을 매각해 부채를 갚고, 서울공장의 시설과 장비는 파주공장으로 이전한다는 약정서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체결했다. 서울공장이 매각되면 파주공장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건 노동자들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2000년 회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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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31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회사, 이주, 경찰, 노조탄압, 노동, 노동자, 대량해고, 시설, 업무방해죄, 여성노동자, 용역, 임금, 저항, 파업, 용역깡패,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10호)

정신질환자 인권개선 논의

정신보건법 개정 필요성 제기

... 논의가 진행됐다. 정신보건법 개정을 제안한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정신보건시설에 장기간 입원 또는 수용됨으로써 정신보건시설이 대형화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가 쉽지 않으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재활이 이뤄지지 않아 시설이 폐쇄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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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6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국회, 시설, 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활동 이야기

백신 접종, 더 많은 의견과 더 소란스러운 논쟁을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연속집담회> 후기

... 사회적 거리두기와 잠시 멈춤이라는 방역 정책을 수행할 수 없었던 불안정 노동자와 홈리스, 시설 거주 장애인이 처한 상황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다면 평등한 백신 보급과 접종은 불가능합니다. 원래부터 의료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던 HIV 감염인이나 일상적으로 의료 조치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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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1-05-10

인권키워드
백신, 코로나19, 불평등, 차별, 평등, 바이러스, 존엄, 홈리스, 노동자, 시설, 이주노동자, HIV, 이야기, 감염, 감염인, 공무원, 노동, 비정규직, 심의, 이주민, 인권, 장애, 장애인, 중증장애인, 접근권, 시대, 국가, 한국,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다

... 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에게 자회사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 지금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설관리, 전산, 경비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다. 누군가는 이들의 노동이 오랫동안 용역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기존 정규직과는 다른 직종이기 때문에 똑같아 지려는 건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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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전환, 고용, 권리, 직접고용, 노동, 노동자, 정규직, 정책, 간접고용, 시설, 차별, 파업, 해고, 원청, 노동인권, 용역, 임금, 하청, 노동조합,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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