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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2호)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 가운데, 14일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3권의 실질적 보호방안이 없는 정부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법·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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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3권, 비정규, 노동권,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근로, 간접고용,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시설, 정규직, 집회, 하청업체, 노동법, 단체행동,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5호)

  [기자의 눈] 국가경쟁력 앞에 인권은?

  인권위,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논의 본격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국회 환노위에 계류중인 두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인권위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륭중개정법률안'을 검토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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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4-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인권, 노동시장, 사회권, 국회, 노동권, 노동법, 비정규, 국가안보, 정치, 설득, 활동가, 약자,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어 남은 3년 동안 시장의 논리에 충실한 국정전략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노동법 개악 등 노동에 대한 공격도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이고, 빈곤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상 사회부문에서의 ‘개혁’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교육, 의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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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평화, 미국, 교육, 노동자, 사회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검찰, 노동, 인권,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시장,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탄압, 계급, 한국, 정책,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735호)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 않은 공을 들여야 한다. "권리 권리 했다가는 곧바로 잘려요." 현실에서 '사문화' 된 노동법 중심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접한 청소년들은 자조적인 말투로 이렇게 말한다. 옳은 말이다. 법조항 중심의 지식 교육을 넘어 어떻게 인권기준과 현실의 괴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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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1-18

  인권키워드

  노동인권, 교육, 노동자, 권리, 전교조, 개발, 노조탄압, 학교, 법, 노동, 성희롱, 인권,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4일 ∼ 6월 11일)

  ... 부 ‘구조조정’ 양규헌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3자 개입금지’ 적용 유죄선고(6.5)/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토론회,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은 ‘노동권’을 위협한다”(6.5)/ 올해 노동쟁의로 90명 구속, 73명 체포영장 발부(6.6)/ 전국민중연대(준), 경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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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권, 교도관, 한국, ILO, 공무원, 노동인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단결권, 사회권, 석방, 영장, 파업권, 노동법, 경찰, 진상조사,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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