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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월례포럼]노동법 개악 움직임과 인권운동의 대응

2001년 2월 월례포럼의 발제문입니다.
발제문은 작년부터 이야기되어 온 노동법 개정의 쟁점과 내용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정세 전망 부분은 1월 말 경에 쓰여진
것이라 노사정위원회에서 복수 노조 허용 5년 유보가 합의된 현 시점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례포럼 당일엔 바로 전날 노사정위 합의가 있었던 만큼, 주로 복수 노조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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