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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2호)

  근거 없는 ‘재범 우려’

  조세형 씨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 부당

  ... 씨의 변론을 맡은 엄상익 변호사는 “15년 전 일을 들춰 ‘재범 우려가 있기에 조 씨에게 검찰의 청구대로 보호감호에 처한다’는 1심 판결은 독단”이라며, “혹독한 15년간의 독거 생활을 통해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통해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조 씨가 이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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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검찰, 질문, 법정, 변론, 신문, 재판, 심리, 미국, 기술

• 인권하루소식 (590호)

  호봉체계 성차별 법원 연세대에 약식명령

  에너지관리공단 여직원, 회사 고발

  ... 남녀 성차별 호봉체계에 대한 약식 명령이 내려진데 이어 승진상의 차별을 문제로 여직원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고용상의 남녀 성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연세대학(총장 송자)은 지난 93년 5월 단체협약의 중요 사안이었던 입사시기가 같은 남녀노동자의 호봉 차이를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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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성차별, 법원, 평등법, 검찰, 여성, 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동일노동, 회사, 배제, 발전, 노동자, 대기업, 동일임금, 여성노동자, 임금격차, 차별, 노동조합, 동료, 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3호)

  고애순씨 공대위 구성 합의

  여연.전국연합 사법부 비난성명

  ... . 이들은 13일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 사회단체들은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구속사레와 교도소내 임산부의 인권유린 사례를 수집하기로 하였으며, 검찰과 재판부, 도경 보안수사대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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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법, 공권력, 남용, 경찰, 다짐, 재발, 법원

• 인권하루소식 (290호)

  고문행위자에 공소시효 적용 말라

  함주명 씨 등 '고문범죄자 처벌' 재항고

  ... 장기수 11명은 자신들을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등의 처벌을 요구하는 재 항고장을 18일 대검찰청에 냈다. 이들은 재 항고장에서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자에 대하여 국내 법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협약’등에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의 시간적 제한이 그 처벌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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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9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정부, 가족, 고문방지협약,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9호)

  검찰의 이성적인 판단을 촉구한다(발췌)

  경상대교수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및 기각에 즈음하여

  그 동안 검찰의 소환에 불응해오던 경상대교수들이 8월 30일 검찰에 출두하였다(중략). 이들의 이러한 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도저히 이성적인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검찰은 자진하여 구인에 응한 장상환, 정진상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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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사법부, 양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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