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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492호)

파견노동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증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만큼의 불법 파견업체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파견법 상 제조업은 파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1998년 파견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파견 확대에 반발하여 싸워왔던 노동자들의 힘에 의해 그나마 막아낸 부분이다. 하지만 예외 조항으로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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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6-07-06

인권키워드
파견, 노동, 파견법, 노동자, 지역, 파견노동자, 노동법, 노동권, 월담, 경력단절,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일자리, 불법, 한국, 자본,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 3천여명, 용산역 광장에서 정부의 노조 전임자 수 축소, 근로자 파견법 제정 방침 규탄 시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교수 1백27명 서명 받아 5.18 불기소 법리상 오류라는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일본 오키나와 현의회 주최 미군 성폭행 항의 집회, 주민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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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총선, 검찰, 노조, 변호, 장기수, 집회, 파견법, 헌법재판소, 범죄, 민변, 광장, 탄압, 심리, 교육부, 무시, 미국, 근로, 점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안산 반월시화공단 인권침해 심층면접 조사

... 조사대상은 제조업으로 한정했다. 그러니 이들은 다 불법파견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파견법에서는 제조업은 파견노동을 쓸 수 없다. 하지만 임시·간헐적 업무에 3개월간 파견노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걸 악용해서 3개월 마다, 또는 6개월마다 자르고 다시 쓰는 일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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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12-14

인권키워드
정규직, 회사, 권리,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공단, 일자리, 기업, 노조, 대통령, 인권, 정치, 파견, 파견법, 노동법, 월담, 이야기, 시대, 조직, 불법, 조직화, 자본, 고용, 비정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사정 합의?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릴 뿐이다(20150916)

... 투쟁을 국민적지지 속에 이뤄냈던 노동운동에게 노사정위원회라는 테이블에 앉아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수용할 것을 ‘합의’라는 이름으로 강제했다. 당시에도 정부와 기업은 정리해고는 현금유동성 위기로 도산직전에 몰린 기업들이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경영상의 위기를 ‘정리해고’라고 표현한 것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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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9-23

인권키워드
정부, 싸움, 기업, 정리해고, 회사,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파견, 파견법, 해고, 휴가, 노동시간, 다짐, 광화문, 일자리, 한국, 법,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노조, 뉴스, 복지, 비정규직, 신문, 차별, 최저임금, 노동법, 노동조합, 청년,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8호)

불안정노동자들의 인간선언

국가인권위에 2차 진정접수

... 나라당 컨테이너 당사, 전경련, KBS본사를 거쳐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본사까지 행진하며 '파견법 철폐, 노동허가 쟁취, 비정규직 철폐' 등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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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6-08

인권키워드
임금,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자, 사회권규약, 차별, 최저임금, 불안정노동, 빈곤, IMF, 건강권, 고용허가제, 인권, 임금격차, 저항,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치료, 제도, 행진, 국가,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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