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1일 ∼ 2월 17일)

  ... 주변 폭력으로 학대받은 학생들 알게 되면 반드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2.12) 4. 수형자 인권침해, 떠넘기면 사라지나? 국가인권위, 목포교도소에만 교도소 징벌실 내 화장실 칸막이 설치 권고(2.10)…국가인권위쇄신을위한열린회의, 다른 교도소 상황 외면한 '법 형식주의'라 비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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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이라크, 정부, 난민,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수형자, 전쟁, 학대, 사찰, 경찰, 노조탄압,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활동가의 편지

  ”감자팀” 배우며 일하며

  ... 보여주는 한 예죠.! " 감자팀에 참여하기 전까지 나는 감옥에 대해, 그 안에서 생활하는 수형자들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바 없었다. 그저 막연하게 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당하며 수형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 가끔씩 궁금하게 여겼을 뿐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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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미 /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4-11-15

  인권키워드

  감옥, 권리, 수형자, 시설, 사랑방, 병원, 감옥인권, 노숙자, 다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헌법소원도 제기돼

  ... 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며 그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처벌을 받은 수형자에게 '재범의 우려'라는 불명확한 이유만으로 다시 감호소에 수용, 교도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처우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보호법을 폐지에 나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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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12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낙인, 보호감호제도, 불평등, 수형자, 시설, 범죄, 운동, 전기, 평화, 법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 98년 10월 가석방심사등에 관한 규칙 14조 2항을 개정하기 전까지 “국가보안법위반 등 수형자에 관하여는 특히 그 사상의 전향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전향에 관한 성명서 또는 감상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사상전향제도를 명시적으로 존치시켜 왔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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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사상, 공산주의, 수형자, 양심, 사회주의, 정부, 북한, 집회, 체제, 권리, 헌법, 종전

• 인권하루소식 (2081호)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 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있다. 사상전향제도를 대체해 98년에 실시된 준법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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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7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수형자, 기본권, 국보법, 북한, 안전, 집시법, 법,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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