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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3일 ~ 7월 30일)

  ... 발송(7.28)/ 건설연맹 이용식 위원장 21일째 단식농성 끝에 병원입원(7.30) 2. 공무원연합은 좋은 데 노조는 죽어도 안 돼! 경남지역공무원직장협 김영길 회장 풀려나고, 부공련 이용한 의장 자진출두(7.25)/ 정부 고위관계자, “연내에 단결권․단체교섭권을 가진 전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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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31

  인권키워드

  노조, 공무원, 대법원, 인종차별, 범죄, 연합, 감옥, 농성, 서울역, 언론, 장애, 노동기본권, 청와대, 경찰, 법, 근로,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5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사각을 찾아서

  ... 구청에서 기존에 쓰던 전화에 이 hot line을 연결해 두었기 때문에 전화 근방에 있는 공무원이 아무나 받는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서의 담당자에게 연결을 해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인구가정과의 담당공무원은 담당부서에 연결해 주는 업무를 하는데 무슨 전문가가 필요하냐고 반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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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4-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 정부, 수급자, 상담, 한국, 연결, 제도, 감시, 부양의무자, 사생활, 수급, 파견, 범죄, 헌법,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4월 26일 ∼ 5월 2일)

  ... 17명이 집단탈출(5/1) 10. 부패방지, '내부고발자 보호'로부터 참여연대, 서울시 공무원 588명과 시민 514명 상대로 설문조사, 공무원의 68.1%와 시민 90.1%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찬성(4/30) ◆ 수치로 본 인권 ◆ <검찰은 못 믿어…헌법소원 청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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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검찰, 공무원, 노조, 재소자, 교도관, 국회, 북한,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집회,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권리, 국제, 국가,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1호)

  서울고법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책임 없다"

  "연기군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한 것"…1심 판결 뒤엎어

  ... '양지마을' 퇴소자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재판에서 "연기군청 공무원이 양지마을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 것은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연기군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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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국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불법, 대법원, 불법감금, 시설, 재판,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0호)

  노동계, ‘신노사관계’ 구상에 근로기준 악화 우려

  ... 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김대통령의 구상에 이어, ‘공무원 및 교사의 노동권보장’에 대한 요구가 전면화될 조짐이다. 전교조는 “이번 발표에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기본권 인정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 실망한다”며, “노사관계 개선은 최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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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6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ILO, 단결권, 대통령, 복수노조, 석방, 언론, 전교조,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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