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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3호)

  '불고지'재판 김동식 진술 오락가락

  안기부 수사권 확보시 더 큰 조작 우려

  ... 와 10조(불고지)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가 행사할 수 있게 된 가운데, 95년 이른바 '간첩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 씨의 1심재판이 속개되어 관심을 모았다. 함 씨의 재판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허인회 씨가 무죄판결을 받은 후에 진행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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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재판, 간첩, 안기부, 검찰, 심리,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경찰, 진실,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82호)

  김동식 만난 시각에 국회의원 회관에 있어

  허인회씨 알리바이 입증

  간첩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허인회 씨의 3차 공판이 9일 오후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94년9월16일 허인회 씨가 간첩 김동식과 만났다’는 공소사실과 관련, 허인회씨의 알리바이를 증언할 두 증인에 대한 신문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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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변호인, 재판, 간첩, 검찰, 국회, 신문,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222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 설에 대한 사찰 준비작업 시작(11.18)/ 미 연방항소법원, 반테러법은 미국내 테러 및 간첩 혐의자 도청 등 감시활동과 관련 광범위한 권한 법무부에 부여한다 판결(11.18)/ 미, 영 정부에 이라크전 파병 공식요청(11.20)/ 독일, 이라크전 불참 원칙 재확인(11.2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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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원, 이동권, 장애, 민변, 이라크, 범대위, 간첩, 검찰, 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노조, 농성, 대통령, 법무부, 용산, 파업,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사찰, 손해배상, 파병, 체류, 거부권,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4호)

  인권간행물(단체간행물)

  ... 사회개발에 관한 유엔세계정상회의 / 세계여성대회(129쪽) ■ 자료집2-신귀영 씨 일가 간첩 사건 재심 자료집(95.2) / 천주교조작간첩진상규명대책위원회(☎777-0643) 주요내용 : 재심청구서 / 신수영 진술서 / 신귀영 씨 일가 간첩 사건 재심 신청에 대한 의견서(남승택 신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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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4

  인권키워드

  간첩, 사형, 국가, 정책, 위안부, 지역사회, 할머니,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510호)

  사민청에 난데없는 프락치 소동

  프락치 판명 김주광 씨 나타나

  ... 청의 근황을 질문했다. 서씨가 프락치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자 김주광은 “간첩 잡아 볼 생각 없느냐, 사민청에도 간첩이 있다” “경찰에 협조하라”며 서씨에게 프락치가 될 것을 제의해 왔다. 서씨가 “무슨 얘기냐, 그럴 생각 없다”고 하자 “경찰입장에서 보면 협조고,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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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운동, 간첩, 안기부, 경찰, 집, 국보법, 군대,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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