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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3호)

  인권간행물

  ... 소년 시기의 특성과 성문화/건강한 청소년 성문화를 위한 대책 등 1백쪽 □자료집: 아동의 권리와 법-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주요내용:아동의 권리협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가정폭력특별법안의 고찰/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관련법 고찰 등 109쪽 □산재노동자소식-소식지 공동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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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폭력, 아동, 인권, 노동법, 사회운동, 시대, 권리, 노동탄압,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2호)

  <자료-전문>ILO 가내노동자의 권리 조약(1996년)

  ... 가내노동자들 스스로 단체를 설립하거나 선택한 단체에 가입하고 그러한 단체의 활동에 참가할 권리(b)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로부터의 보호 (c)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의 보호 (d)보수 (e)법정사회보장에 의한 보호 (f)직업훈련을 받을 기회 (g)고용 또는 근로가 허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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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정책, 노동자, 노동, 국가, 주거, 법원, ILO, 차별, 독립성, 권리,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648호)

  “민간·정부 연대, 지속가능한 개발모색”

  제2회 세계주거회의 개막 10일전

  ... 도록 하는 활동 △개발주도의 경제정책은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을 소외시켰으므로 여성의 법적 권리 보장하는 노력 △국민생활의 최저선보장을 통해 전국민의 삶에 대한 합의된 기준선 확립하는 것 △교통량과 교통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 등,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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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2

  인권키워드

  연대, 여성, 법, 소외, 인권, 지방자치단체, 다짐, 권리, 한국, 주거, 자본

• 인권하루소식 (596호)

  서울지법 형사3단독 국보법 19조 위헌제청

  구속기간 연장 인권침해 여부 헌재 판단에.

  ... 연장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5일 제출된 서울지법 명의의 위헌제청 결정문에는 “당시 헌재의 결정이 7조와10조에 관련해서만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나머지 조항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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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9호)

  고애순씨 대책위, 광주교도소에 질의서 전달

  고애순씨 태아사산 및 여성수감자 모성애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정향자)는 23일 광주교도소를 방문, 고애순 씨에게 취해진 의료조치와 교도소내 임산부를 위한 특별조치및 광주 교도소 내의 의료실태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소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정향자 씨는 “임산부에게 온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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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4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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