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2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38호)

  <논평>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 이 테러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한 직후 터져 나온 각계의 우려와 반대는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전혀 개의치 않고, 여야 총무가 2월 국회 회기 내 처리를 합의한 상태다.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서도, "현행법으로 테러예방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2-2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법, 언론,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안전, 테러방지, 범죄, 제도,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3호)

  <기고> 1.31∼2.5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민중 중심의 대안을 모색하다

  ... 재생산'. '부에 대한 접근과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및 공공영역', '새로운 사회의 정치권력과 윤리'라는 4개의 주제에 관한 전체토론과, 누구든 제안하고 조직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소규모 워크샵, 그 밖의 세미나 등으로 이루어진다. 올해는 특히 3세계 민중들에게 죽음의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미경 2002-02-16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미국, IMF, 배제, 언론, 이주노동자, 정상회담,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재생산, 조직, 군사주의, 행진, 이라크, 한국, 통일, 아시아, 성장,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2호)

  의원 69명, '의문사법' 개정안 발의

  의문사 진상규명, 돌파구 열리려나?

  ... 죽음'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문사'의 정의를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정치·사회적 탄압과정에서 발생한 죽음'으로 확장해 조사대상의 폭을 넓히고, 조사기한을 올해 9월 16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지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2-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 된 '로마규약'의 '반인도적 범죄규정'에 근거, "수지김 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박해'와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고통을 주는 '비인도적 행위'이므로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배제,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제도,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02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8일 ∼ 2월 4일)

  ... 가능하다"… 부의 생산과 사회적 재분배, 부의 접근과 지속가능성, 시민사회와 공공영역, 정치적 권력과 새로운 사회의 윤리 등이 의제(1.31∼2.5) * 중요판결 및 통계 지난해 민중대회 항소심, 관련자 3명 모두 유죄판결(1.29)/ 조선일보 민간법정, "조선일보는 반민족적, 반민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2-05

  인권키워드

  전쟁, 군산,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양심, 위안부, 이스라엘, 미국, 일본, 노인, 민영화, 서울역, 장애, 재판, 참사, 학대,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유가족, 팔레스타인, 빈곤, 권력, 한국, 러시아,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