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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불복종으로 개악집시법 개정하자 -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기자회견

  ... 행동, 환경운동연합, K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름으로닮은연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안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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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04

  인권키워드

  집시법, 인권위원회,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4호)

  국보법 구속자 중 94.9% 7조 위반

  민가협, 참여정부 1년 국가보안법 실태 보고서 펴내

  ... 선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아래 민가협)는 '참여정부 출범 1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구속된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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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국보법, 수사기관, 민주노총, 재판,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1호)

  국회, "사회보호법 폐지는 안돼"

  회기내 처리 어려워 … 청송 피감호자 절규도 외면

  ... 며 1백4일째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조석영(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씨는 "피감호자와 가족들의 호소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며 "절대 약자임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했다. 조 씨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24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했는데,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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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7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인권, 형벌, 김용균, 민주당, 약자, 무시

• 인권하루소식 (2520호)

  죽음을 부르는 일터

  정부·기업의 산재 불감증 … 노동자 한 해 2천5백명 사망

  ... 6개월 동안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등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토로하며 "산재 환자들이 가족들과 같이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말했다. 사업주 처벌은 솜방망이 금속산업연맹은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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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고근예 2004-02-2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집회, 정부, 기업, 제도, 검찰, 남용, 자살, 벌금, 신고제, 생존, 미국, 중대재해, 산업, 자본, 일본,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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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지침 무엇이 문제인가?

  ... 복지사) 1:30~2:00 접수 2:00~2:20 개회사 및 인사말 : 송웅달(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장) 2:20~2:30 영상자료 2:30~2:40 생활자 사례발표 2:40~3:00 성실정양원과 은혜사랑의집 생활자 인권유린 실태 : 박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 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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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2-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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