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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5호)

  김훈 중위 사건, 법원도 "자살·타살 알 수 없다"

  의혹 제기되는 의문사, 반드시 재수사 해야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는 고 김훈 중위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주장을 일부 인정, 1천2백만원 지급 판정을 내렸다. 지난 99년 12월 김 중위 유가족들은 '김훈 중위 사망사건' 조사에서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사실을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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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국가, 군대, 유가족, 공권력, 재판, 진상조사,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50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26일 ∼ 2004년 2월 2일)

  ... 사태 …보건단체, 비소세포성폐암 치료제 '이레사' 약가 인하 요구(1.27)/ 의문사 유가족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농성 돌입(1.28)/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8월부터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1.29)/ 국민의례 거부한 응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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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차별, 청소년, 피해, 새만금, 감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무죄추정, 변호, 위법, 인권, 자살, 재일조선인, 집시법, 집회,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기본권, 미국, 주민, 정부, 검열, 촛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50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월) 흐름과 쟁점

  ... 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3대 법안의 본회의 상정도 자연 무산돼 관련 단체들과 유가족들의 애를 태웠다(1/8). 그런 가운데 갑작스레 <중앙일보>가 별다른 근거 없이 민간인학살규명법이 총선을 앞둔 선심성 법안이라는 요지의 기사를 내보내 강력한 반발을 낳았다(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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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1

  인권키워드

  국회, 이주노동자, 진상규명, 정책, 심의, 단속, 한국, 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법무부, 인권, 집회, 청와대, 진상조사, 총선,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1호)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경기도교육청, 영석고 손 들어줘…학교도 헌법 준수해야

  ... 며 학교측을 감싼 것이다. 결국 박 씨는 포천시의 한 고등학교에 다시 응시를 해야 했고, 가족들은 포천으로 삶터까지 옮겨야 할 형편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 심우근 부지부장은 "교육관료들이 학생 인권의 차원이 아니라 학교장의 입장에서만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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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헌법, 국기, 인권, 대법원, 사상,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정당, 기본권,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설에 역할극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 '그녀'들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러한 반응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해 온 가족들의 모습이기도 했다. 저렇게 단순한 상황도 극복하지 못하다니. 성별 역할분리란 것이, 부계혈통주의란 것이 얼마나 지독하게 강고한가를 아마 모든 관객들이 뼈 속 깊이 느꼈을 것이다. 그 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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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4-01-20

  인권키워드

  성차별, 설득, 인권, 체제, 무시,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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