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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판례는 집단적인 권리에 대해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업무방해죄 등 현행법을 피해나갈 수 있는 파업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또 "노조 파업에 대해 예전과 같이 공권력 투입을 통한 탄압뿐 아니라, 최근 들어 경총의 임단협 지침을 중심으로 사용자들이 손배소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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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법원, 임금, 노조탄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탄압, 헌법,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3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③노동의 권리

  죽도록 일해도 가난만 물려줄 뿐…

  ... 일터로 삼는다. 원래는 세공기술자였지만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해야 하는 열악한 작업환경을 피해 몇 년 전부터 '그나마 나은' 건설노동을 하게 됐다. 하지만 건설일용노동자로서의 삶 역시 고되긴 매일반이다. 휴일이나 월차휴가는 언감생심. 일감이 주어지는 한 열심히 일해 보지만, 아무리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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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2003-01-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기술, 회사, 빈곤, 산재, 나이, 노동권, 하청,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집, 학교,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2호)

  한미당국 소파개정, 말장난 그만!

  ...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군사훈련으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훈련 통보, 이의에 대한 협의, 훈련 실시와 중단, 토지손상 시 원상복구 등 군사훈련에 대한 통제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분야에 대해 최승한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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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 범죄, 한국, 법, 공공,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1호)

  [연재]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인권위와 검찰의 진실게임

  ... 부검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광범위한 피하 출혈 및 근육간 출혈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구치소 입소 후 누군가에 의하여 가혹행위를 당하여 상당한 정도의 외상을 입은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2001년 조사 당시 동료 수용자 박모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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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09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법무부, 교도관, 인권위, 피해자, 진실, 동료, 소비, 국방부, 정부

• 활동 이야기

  암스텔담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다녀와서

  ... 의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서 민속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 폭격과 총탄을 피해가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춤을 가르치고, 배우고, 몰입하는 것은 체첸의 지옥 같은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춤을 배우던 연습장과 피아노가 폭격으로 파괴된 곳에서도 맨 바닥을 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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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2-12-15

  인권키워드

  미국, 종교, 가족, 재판, 전쟁, 지역, 진실, 질문, 이라크, 러시아, 매체,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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