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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① 1993년을 돌아본다!

  ‘문민적’ 인권개선, 싹수 노오랬다

  ... 연재한다.<편집자 주> 93년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전격적인 군․정치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90% 이상이라는 놀라운 지지율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런 ‘개혁 드라이브’가 객관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군부세력 중심의 집권여당 내 소수 계파였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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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시대, 정부, 성희롱, 여성, 가혹행위, 노인, 생명, 인권, 장기수, 해직자, 역사,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4호)

  <논평> 인권의 날을 맞아

  ...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음을 재확인하는 날이어야 한다. 우리는 현 정부가 ‘인권’을 정치적 선전물로 사용했음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선전물로서의 가치도 다했는지 이젠 인권의 구호조차 용도 폐기된 느낌이 들고 있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우리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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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8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정부, 국가보안법, 국경, 국정원,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사상, 양심, 존엄, 차별, 노동조합, 무시, 평화,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4호)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

  ... 했다”며 테러방지법을 옹호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김갑배 변호사는 테러 개념을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 목적’의 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행위 결과가 아닌 목적을 근거로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헌법상의 사상․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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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0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법, 국회,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민주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2호)

  덕성여대, 반인권적 인사규정

  기소만 되어도 승진, 재임용 제외

  ... 지난 10월 22일 ‘졸속으로’ 변경된 교원인사규정에는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된 자’나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한 자’, ‘학생을 선동하여 집단 행동을 부추기는 행위를 한 자’ 등은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특히, 기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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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학교, 민주주의, 헌법, 교육부, 명예훼손, 무죄추정, 보복조치, 파견, 학생,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2호)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 캠페인 결과보고서』

  ... 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제안과 권고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정치활동 금지, 유명무실한 학생회 운영, 자의적이고 모호한 용의복장에 대한 규범 등 학생회칙이 ‘지도’를 넘어 ‘통제’의 성격에 치우쳐 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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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2-06

  인권키워드

  인권, 배제, 사생활, 권리,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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