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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들에 비하여 이미 가혹할 정도로 높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에 법정형을 강화하는 중형주의 형벌정책은 반인권국가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치료감호' 이름만 바꾼 '보호치료' 사회보호법 폐지와 함께 제기되는 치료감호의 개선방향도 쟁점이다. 현행 사회보호법은 보호처분의 종류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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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법, 석방,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논평 (2835호)

  [논평]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 '을 눈물로 호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반대편의 예는 얼마든지 있다. 2003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플라스틱 물병을 훔친 단순절도에 대해서도 1년 6개월 이상의 치료감호를 받아야 하는 억울한 경우를 보고하고 있다. 살인과 같은 중죄를 기준으로 부정기형을 규정하는 것은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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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범죄, 피해자, 치료, 운동, 불안,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2호)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 었다. ▲ 14일 열린 토론회 노동자성의 확장, 사용자성의 확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손정순 정책국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적 목소리를 현재의 노사관계 틀 안에 인입할 수 있는 법·제도적 틀이 부재"한 탓에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형해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진단하며 발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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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3권, 비정규, 노동권,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근로, 간접고용,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시설, 정규직, 집회, 하청업체, 노동법, 단체행동,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불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교육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831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960년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 국가 관행에 적합한 방법으로 교육문제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와 처우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국가정책을 수립, 발전, 적용할 것을 약속하며, 특히 다음을 약속한다. (a) 초등교육을 무상, 의무교육으로 한다. 다양한 형태의 중등교육이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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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6-14

  인권키워드

  교육, 차별, 권리, 인권, 반차별, 학생, 평등, 국가, 언어, 배제, 불평등, 소수민족, 종교, 세계인권선언, 부모, 제도, 학교, 대통령, 아동, 인종, 존엄, 교육권, 인종차별, 운동, 조직, 헌법, 평화, 법, 입법, 시장,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 고 "오히려 인권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강제단속이 필요 없도록 만들기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적 변화의지가 필요한 것"이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입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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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위법, 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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