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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05호)

급식문제 비판한 학생 퇴학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학교비판 글 문제 삼아

...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서경덕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는 성인이 아닌 학생에게도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고 더욱이 민주시민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교육적 배려는 그만큼 더 중요하다"며 "'인권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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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29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전교조, 인권, 헌법, 교육부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03호)

"우토로 문제 닛산이 책임져라"

우토로대책회의, 닛산코리아 앞에서 항의집회 열어

... 숙식처였다. 일본은 이 곳에 비행장·승무원양성소·공장 등을 건설하려 했는데, 공사는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육군의 요청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국제항공공업이 맡고 교토부는 토지매수와 설비공사를 맡았다. 하지만 45년 종전으로 비행장 건설공사가 중지되면서 1300여명의 조선인들은 일본정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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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7

인권키워드
우토로, 마을, 조선, 강제퇴거, 기업, 임금, 전쟁, 집회, 회사, 종전, 한국, 제국주의, 주거, 철거,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 가족증명원 민주노동당 김원정 정책연구원은 “이번 입법발의를 통해 호주제 폐지 운동이 호주제를 둘러싼 제도․인식 면에서 개선할 지점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며 “법안이 빨리 심사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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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운동, 부모,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896호)

"노동자 감시는 기업의 범죄행위"

'회사의 감시, 차별로 인한 건강권 침해사례 보고대회' 열려

... 불안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도 감시받는 노동자들에게서 더 높았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보고대회에 참석해 "감시를 받는 노동자들은 불안정하게 되고, 주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며, 통제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어 심리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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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CCTV, 회사, 스트레스, 자본, 기업,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건강권, 건강, 기술, 철거, 노조, 사생활, 저항, 지역, 형사처벌, 휴식, 범죄, 공단, 노조탄압, 생존, 미국, 한국, 조합, 연대, 발전, 재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891호)

지자체, 핵폐기장 찬성 여론몰이 혈안

4곳 유치신청…지역주민들 "불법사전투표운동 고발"

... 꼬집었다. 그는 "선진국은 이미 핵발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핵발전 중심의 전력정책을 고집하는 정부가 문제"라며 "일단 공공부문에서라도 풍력·태양열 등 대안에너지·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산자부는 4개 예상부지의 적합성을 최종 평가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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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8

인권키워드
공무원, 지역, 정부, 투표, 시장, 검찰, 파견, 광화문, 벌금,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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