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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제8조)되는 현행 호적을 대신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이다. 발제에 나선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현행 호적법에 대해 "호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그 승계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가족 내에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의 이념 내지 인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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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주민,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혼인, 법원,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빈곤|논평 (2874호)

  [논평] 해방 60주년과 700만 빈곤층의 절망

  ... 따른 일자리 창출이나 노동을 강제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끊임없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조사와 통계에서 보듯이, 한국사회에서 빈곤의 역사는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로 요약할 수 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등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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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3

  인권키워드

  빈곤, 정부, 노동, 인권, 사회보장, 권리, 국가, 해방, 가족, 교육, 노동시장, 민영화, 복지, 비정규직, 신문, 자살, 경제, 이야기, 재생산, 일자리, 역사, 전기, 주거,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69호)

  '살인기계' 리프트가 아니라 승강기를

  이동권연대 기습시위…서울시 리프트 시승식 저지

  ... 하며 발표한 성명에서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내세우는 핑계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지와 예산에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제 더 이상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죽거나 다칠 수 없다"고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7월 5일 열린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에서도 의원들이 지하철역 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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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철 2005-08-06

  인권키워드

  서울시, 장애, 역사, 이명박, 서울역, 활동가, 권리, 시장, 국회, 장애인, 지역,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68호)

  장애인 교육권 짓밟은 인천시교육청

  교육청에서 농성 벌이던 활동가들 강제 연행

  ... 찰서로 연행된 양승은 공동집행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이니 뭐니 하며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정책을 펴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이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강제 연행을 통해 짓밟은 것은 스스로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폭로한 것"이라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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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8-04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교육권, 복지, 장애인, 시설, 차별, 학생, 경찰, 권리, 학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65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학살의 기억, 빈곤의 현실

  독립의 땅을 찾아-동티모르 방문기 ①

  ... 지냈던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소유하고 있다. '포르투갈과 인도네시아의 식민지 경제 수탈정책 하에서 제조업이 전혀 발달하지 못하다보니 세제, 신발 등의 생필품을 비롯한 모든 물자는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동티모르엔 공장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과장'이 아닌 사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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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모르 딜리=유해정 2005-08-02

  인권키워드

  정부, 역사, 학살, 한국, 개발, 경제, 빈곤, 노동자, 피해자, 집, 일자리, 전기, 시장, 가해자, 검찰, 공무원, 교육, 국경, 군대, 노인, 임금, 재판, 정치, 종교, 지역, 촛불, 회사, 산업연수생, 범죄, 다짐, 진실, 이슬람, 시대, 운동, 무시, 평화, 권력, 미국, 의존, 해방, 기술, 법, 아시아, 세력, 고용, 이주노동,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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