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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6호)

  "부실시공 이제 그만!" 한 목소리

  시민·사회단체, 삼풍 관계자 엄중처벌 요구

  ... 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난해 성수대교 관련자들이 재판과정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을 상기시키면서 미온적인 사건처리는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시설물 건축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정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민주주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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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4

  인권키워드

  참사, 정부,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양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26일 ∼ 7월 2일)

  <26일> 서울민사지법 합의37부(재판장 차태병 부장판사), 수습기간중 교통사고 사망해도 정식사원 승진 감안 배상해야/3년 동안 고엽제 후유중을 앓아오던 월남참전 병사 비관 자살/한국동성애인권운동협회 창립/한국무역협회, 미진출국내기업 성희롱 피소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이슬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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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4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생명, 참사, 개발,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성희롱, 인권, 미국, 중국, 한국, 자본,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1) 국가보안법 최근에 법원이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하여 다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놓고 있는 것을 보면 문민정부 하에서도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민정부 이후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는 무수히 많다. 2)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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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정부, 입법,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19일 ∼ 6월 25일)

  ... /천주교부산교구 오창렬 신부 등 사제 36명 가톨릭센타에서 단식농성/한국사회의 이해 2차 재판/민자당 반대운동한 전남대생 8명 구속/법원, 박충렬 씨 검찰의 직무유기로 공소시효가 지난 것에 대한 손배소송 기각/정대협, 민간위로금과 관련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 외교 비난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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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경찰, 대우조선, 법원,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의료보험, 노동조합, 조작간첩, 외교, 선거,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0호)

  인권의 마지막 보루 이럴 수 있나

  고문피해자 박충렬 사건 법원의 판결 상식에 어긋나

  ... 정하면서도 고문사실 유무를 따지며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22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박효열 부장판사)는 박충렬(35)씨 등이 전 경기도경 이근안 경감 등에게 고문을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수사를 기피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더 이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자 정신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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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국가, 법원, 이근안, 인권,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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