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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3호)

  전기협 의장 서선원 씨에 징역 1년6월 선고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6월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 의장 서선원 피고인(30)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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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4

• 인권하루소식 (422호)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노동인권대책위, 헌정사상 최초 현직대통령 탄핵운동 전개

  ... 수 있도록 되어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경우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심판청구를 받은 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이 되면 피청구인은 공직에서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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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국회, 기본권, 헌법재판소, 공권력, 공무원, 노동인권,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7호)

  김무용 씨 집행유예

  지난 3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김무용(방송대 강사·역사학연구소 연구원)씨가 5월30일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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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5호)

  시민 폭행치사 경찰 10년 구형

  김상원 사건 재정신청

  ... 씨 사건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31일 서울지법 425호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유지검사인 우정권 변호사는 논고를 통해 "피고인(이병호 전 중앙파출소 순경)은 연행과정에서 술에 취한 정영수 씨와 김상원 씨를 바꿔치기 해 놓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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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심리,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30일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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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헌법, 기본권, 불법, 법, 장애, 허가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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