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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3호)

  성희롱 항소심 부장판사 "대표적인 정치판사"

  참여연대, 해임운동 펼칠 터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비난하는 성명이 발표되었다. [참여연대 여성위원회](위원장 이화숙)는 27일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민사9부 박용상 부장판사가 "대표적인 정치판사이자 권력추수형 인물이고, 재산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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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성희롱, 석방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성계 반응>

  ... 즉시 상고, 항의활동 강화-[서울대 우조교 성희롱공동대책위원회]- 즉시 상고하겠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여성 인권 신장의 역사적 흐름을 역행하는 무책임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당한 성적 피해 특히, 성희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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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진실, 정부, 가해자,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이야기, 역사, 탄압, 심리, 피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450호)

  조작간첩 진상규명 길 열려

  부산지법, '신귀영 씨 일가 사건' 재심 결정

  ... 조작간첩사건으로 알려진 '부산 신씨일가 사건'의 재심이 결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태우 부장판사)는 24일 신귀영, 신춘석, 서성칠 씨등 본인과 가족이 낸 간첩사건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보인다"며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간첩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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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일본, 고문, 인권, 자백, 조작간첩, 제도, 법원, 가족, 검찰, 대법원, 변호, 영장,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0호)

  5.18은 실패한 쿠데타

  5.18 국민위, 검찰 불기소 취소' 헌법소원

  ...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공동대표 김상근 외 11인, 5.18국민위원회)는 24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5.18광주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출했다<2면에 관련자료>. 정동년(5.18민중항쟁연합)씨등 322명은 법정대리인 홍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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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헌법,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438호)

  김상원사건 재심선고 연기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는 5일 이병호(전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장)씨에 대한 독직폭행 재심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8월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씨는 86년 3월10일 노동자 고 김상원 씨를 영등포 경찰서 중앙파출소에 감금하여 폭행,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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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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