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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19일 ∼ 6월 25일)

  ... /천주교부산교구 오창렬 신부 등 사제 36명 가톨릭센타에서 단식농성/한국사회의 이해 2차 재판/민자당 반대운동한 전남대생 8명 구속/법원, 박충렬 씨 검찰의 직무유기로 공소시효가 지난 것에 대한 손배소송 기각/정대협, 민간위로금과 관련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 외교 비난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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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동자, 경찰, 외교, 선거, 서울시, 근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의료보험, 노동조합,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0호)

  인권의 마지막 보루 이럴 수 있나

  고문피해자 박충렬 사건 법원의 판결 상식에 어긋나

  ... 정하면서도 고문사실 유무를 따지며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22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박효열 부장판사)는 박충렬(35)씨 등이 전 경기도경 이근안 경감 등에게 고문을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수사를 기피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더 이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자 정신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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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고문, 이근안, 인권,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30호)

  사회안전법 선고 또 연기

  서울지방법원 민사 합의41부(재판장 강종쾌)는 한백렬 씨 등 출소장기수 29명이 낸 손배소송 1심 선고공판을 다시 7월20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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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 인권하루소식 (428호)

  각계 인사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노동대책인권위, 1천4백여명 서명 받아

  ... 수 있다. 이 청원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를 제출하여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대법원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해당 공무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심판을 통해 탄핵이 결정되면 공직에서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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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1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공권력, 공무원, 국회, 불법, 노조, 대법원, 인권, 헌법재판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6호)

  [법정평등 실현을 위한 모임] 회원 모집

  한국여성의 전화

  ...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다. 교육내용은 크게 △여성폭력 현실과 여성 관련법에 대한 강의 △가사재판 모니터 △피해자 상담지원 △ 고소장 작성 등 법실무 요령 등이다. 교육일정은 7월 18일부터 8월18일까지 주2회로 진행되며 시간은 오후 6-8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7월6일까지 이력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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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7

  인권키워드

  여성, 평등, 법정, 교육, 인권, 피해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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