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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자료집]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집회를 금지하는 장소 실태와 문제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3. 집회의 권리와 장소- 국제인권규범으로 살펴본 집회 장소의 의미와 장소 규제의 원칙김종서 (배재대학교 경찰법학과 명예교수) <토론>1. 대구 사례로 본 지방정부의 집회금지 장소 문제서창호 (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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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4-12

  인권키워드

  집회, 11조, 집시법, 대통령, 권리, 더불어민주당, 조례, 국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야간집회,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고스란히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이라는 이유로 지나친 정보공개가 야기하는 낙인, 권리에 대한 제한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강제하기 위해 처벌주의가 이야기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인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연결되기 위해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설문조사를 시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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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1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회, 총선, 선거, 집회, 차별, 집시법, 11조, 코로나19, 용산참사, 인권, 평등, 이야기, 검찰, 공권력, 성희롱, 헌법불합치, 코로나, 기후위기, 지속가능성, 경찰, 광화문, 권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역 일자리 문제, 노동기본권의 확장이 해법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문제점

  ... 제약한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상생을 위해 노동자가 양보해야 할 권리라고 본 것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임금인상 이기주의 때문에 기업하기 어렵고, 그 결과 중소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격차가 커진다고 한다. 지역형 일자리에 투자하는 기업, 협력업체 소속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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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11-0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노동기본권, 노동자, 정규직, 대기업, 지역, 노동, 임금, 고용, 노동조합, 원청, 기업, 하청, 민주주의, 비정규직, 경제, 권리, 군산, 교섭, 노조, 대통령, 하청업체, 노동시간, 단체행동, 산업단지, 헌법, 한국,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인권, 촛불, 회사, 노동3권, 기본권, 자본,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국,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지 분명히 밝혀야

  누구를 위하여 조국은 달렸나

  ... 은 어디인가. 현 정권의 개혁은 누구를 위한 달리기인가? 법무부는 부패를 근절하고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범국가적 종합인권계획을 세우고 범죄 예방 정책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자기 소명인 조직이다. 하지만 현실은 재벌과 권력의 편에 서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러온 검찰의 지휘조직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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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8-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정부, 가족, 불평등, 평등, 약자, 권력, 정책, 대통령, 여성, 차별금지법, 한국, 법, 감시, 낙인, 노동자, 단어, 소외,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벌, 정규직, 정치, 집시법, 촛불, 하청, 단체행동, 범죄, 다짐, 공약, 체제, 질문, 시대, 권리, 조직, 탄압, 계급, 빈곤, 불법, 단속, 미등록, 네트워크, 사모펀드,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 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삼성 본사 앞에서 농성한지 1000일. 노동자가 건강히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일하다 죽는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문화제를 진행한 후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촉구하며 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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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8-13

  인권키워드

  사랑방, 노동자, 낙태죄, 이야기, 정보경찰, 조직,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신입활동가, 피해자, 교육, 기업, 낙태, 농성, 생명, 인권, 운동, 피해, 국가, 대한문, 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재난, 헌법재판소, 혐오표현, 사찰, 건강, 진상조사, 평등, 노란리본인권모임, 활동가, 권리, 역사, 행진, 불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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