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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3호)

  외국대사관 집회봉쇄 수단 악용

  삼성그룹, 건물 내 엘살바도르 대사관 유치

  대기업이 집시법의 집회 금지규정을 악용, 노동자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남대문경찰서로부터 집회개최불가 통보를 받았다. 25일부터 삼성생명 본사 건물 21층에 엘살바도르 주한대사관이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건물 앞에서는 어떠한 집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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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대기업, 옥외집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21호)

  정부, 노동자 강경대응 드라이브

  서울지하철 노조원 무더기 연행

  ... 로 행진할 것을 요구하는 등 노동자들의 반발을 유도했고, 이를 빌미로 금속연맹 간부들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이 대화와 교섭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전시성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여론으로부터 노동조합을 고립시켜 강경 탄압하겠다는 수작에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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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6

  인권키워드

  탄압, 민주노총, 노동자, 행진, 교섭, 노조, 서울역,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7호)

  법원, 또 집회자유 제한

  경찰청 앞 시위금지 처분 “적법” 판결

  ... 재판부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상당히 침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집시법을 사실상 허가제로(법률상으론 신고제) 악용해온 경찰의 관행을 또 다시 방조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차병직 변호사는 “집시법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더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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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 경찰, 피해자, 대법원, 옥외집회, 장애, 신고제, 피해, 선언대회,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1일 ∼ 4월 6일)

  ... 주년 합동위령제/경찰, 5기 한총련 출범 앞두고 한총련 임시집행부 간부 16명 국보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거 나서/서울시교육청, 학내분규 빚은 서울 경기여상 재단인 경흥학원에 대한 감사결과 3억2백만원 학교공금을 재단이 유용한 사실 확인하고 회수지시/유학성 씨 십이지장암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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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제주, 북한, 경찰, 교육부, 미국, 검찰, 국보법, 안기부, 장기수, 장애인, 집시법, 성추행,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인권하루소식] ‘2003 10대 인권소식’을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년

  ... 방지법 재추진(47.4%) 8. 잇단 생계형 자살, 빈곤이 부른 손짓(47.4%) 10. 집시법 개악 위기…‘집회금지법’ 비난 확산(42.3%) 이 중 정보인권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1위로 떠오른 네이스 반대투쟁은 15일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개인정보 3대영역의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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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 집회, 권력, 자본, 대통령, 정보인권, 이야기, 가족,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법무부, 안기부, 자살, 장애, 집시법, 참사, 테러방지법, 파업, 헌법재판소, 호주제, 세계인권선언, 노동탄압, 제주, 빈곤, 이라크,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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