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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2호)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눈앞에

  반인도적 범죄 처벌·개인 제소 가능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와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주요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마침내 창설을 눈앞에 두게 됐다.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6차회의는 '전문'과 약 1백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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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정부, 검찰, 범죄, 위안부, 평화, 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765호)

  안기부법개정 철회촉구

  민변, 사건진상 공개

  ... 이자, 당해 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안기부가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 권한행사를 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이에 △안기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 권한행사 즉각 중지할 것 △안기부는 사건진상을 철저히 파악․공개하고, 안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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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3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재판, 명예훼손, 영장,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96호)

  65세 이상 생보자 노령수당지급 당연

  예산 쟁점으로 떠올라

  ... 소청구소송이 31일 오전 서울고법 제3특별부(주심 이순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관악구청장측에 “예산부족으로 노령수당 지급을 70세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예산편성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가 94년 이기남(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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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노인, 재판, 대법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6호)

  고문후유증 문국진 씨 3차 공판

  후유증 원인규명, 공소시효 인정여부 쟁점

  ...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부장판사 조홍은)의 심리로 서울민사지법 559호에서 열렸다. 오늘 재판에서 원고측의 백승헌 변호사는 문국진 씨가 86년 청량리 경찰서에서 자수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수사경관들을 고문가해자로 지목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고측에서는 국가의 법정대리인들이 “당시 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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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고문, 재판, 심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5월 1일 집회의 자유 침해에 저항하는 오체투지 재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2011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10일 동안 진행했는데요, 경찰의 협조 하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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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6-10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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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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