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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6호)

  65세 이상 생보자 노령수당지급 당연

  예산 쟁점으로 떠올라

  ... 소청구소송이 31일 오전 서울고법 제3특별부(주심 이순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관악구청장측에 “예산부족으로 노령수당 지급을 70세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예산편성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가 94년 이기남(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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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노인, 재판, 대법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6호)

  고문후유증 문국진 씨 3차 공판

  후유증 원인규명, 공소시효 인정여부 쟁점

  ...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부장판사 조홍은)의 심리로 서울민사지법 559호에서 열렸다. 오늘 재판에서 원고측의 백승헌 변호사는 문국진 씨가 86년 청량리 경찰서에서 자수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수사경관들을 고문가해자로 지목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고측에서는 국가의 법정대리인들이 “당시 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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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고문, 재판, 심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5월 1일 집회의 자유 침해에 저항하는 오체투지 재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2011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10일 동안 진행했는데요, 경찰의 협조 하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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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6-10

  인권키워드

  대선, 평등, 집회, 성평등, 윤석열, 광장, 정치, 차별금지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노동자, 사랑방, 행진, 전환, 정부, 반도체, 비정규직, 용산, 재판, 집시법, 차별, 질문, 시대, 권리, 노동절, 산업, 공공재생에너지, 혐오, 검찰, 광화문광장, 노동, 대통령, 불평등, 생명, 신문, 저항, 정리해고, 노동시간, 노동조합, 경찰, 다짐, 석탄, 기후정의, 사회운동, 광화문, 기후정의운동, 정당, 조직, 네트워크, 법, 연결, 고용, 실업, 연대, 발전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자료실

  [자료집]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목차 • 쇠고기 촛불 재판 현황과 문제점 : 송상교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법무법인 덕수) • 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 : 김종서 교수(배재대 법학부, 헌법학) •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의 문제 : 이호중 교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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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3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야간시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4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국보법으로는 재판도 받지 않겠다",항소도 거부...6개월간 네 차례 단식 누구의 이목도 끌기 어려운 감옥 안에서 한 국가보안법 수감자가 자신의 온몸을 바쳐가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대원(30) 씨는 구속된 지 6개월도 안 돼 벌써 4번째 단식 투쟁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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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재판, 인권, 촛불, 무시,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병원, 신자유주의, 자본,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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