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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05호)

날치기 통과 위헌제청, 창원지법 직권 결정

... 법 국회통과 절차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졌다. 창원 제1민사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6일 창원공단 내 현대정공이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 "이번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를 가리기 앞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국회통과절차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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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7

인권키워드
파업, 재판, 불법, 노조,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51호)

일본 우토로마을 26일 대규모집회

인권협.참여연대 지지성명, 대표단 파견

... 일본 대기업의 토지소유권 주장에 반발해 투쟁을 벌여온 우토로 마을 주민들이 1심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26일 우토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우토로 마을은 지난 41년 일본으로 강제징용돼 집단촌을 형성해 살고 있던 조선인 거주지로 그 당시 강제징용되어 온 조선인들이 50여년을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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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28

인권키워드
우토로, 마을, 대기업, 재판, 집회, 조선, 강제노동, 다짐, 한국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300호)

「샘」 공판, 검사 증인 비공개 신청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 미친다”는 이유 납득 어려워

... 378;샘｣ 회장 고영국(21)씨 공판이 2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홍경호) 심리로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는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문영기(20·학원생)씨가 증인으로 신청되었으나 불참했다. 이건재 검사는 샘의 이적성여부를 묻기 위한 증인신청으로 구속된 문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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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03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7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93 인권 10대 뉴스」

... 한 국제 규약 제 7조(고문, 인체실험의 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4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하여 자유를 박탈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이 결정에 따라 사건을 재조사하고, 진상을 밝혀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많은 장기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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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9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 범죄, 노인, 권리,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위, 통일, 뉴스, 수사과정, 재판, 차별, 경찰, 운동, 무기, 불법, 국제, 감옥, 경찰관, 고문, 국회, 노동자, 농성, 대법원, 사형, 석방, 성희롱, 수사기관, 아동, 여성, 위안부, 장기수, 전쟁, 지역, 투표, 파견, 허위자백, 회사, 병원, 진상규명, 개발, 정당,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국제질서, 자취방, 빈곤, 평화, 법, 아시아,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2호)

기자회견문 /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고문조작사건 일본현지 조사를 다녀와서(요약)

... 등이 증거물 1, 2, 3호로 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고문경관들은 제주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앞두고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온갖 협박과 방해로 헌법적 권리인 변호권마저 방해를 하여 형식적인 재판이 되었음. 7. 특히 강희철 씨가 간첩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09

인권키워드
제주, 한국, 간첩혐의, 공권력, 재판, 권리, 불법, 체류, 가족,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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