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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1호)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 노사이드 조약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금도 유럽 각국은 제2차대전의 전범들을 체포, 재판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해 아르헨티나의 [5월 광장 어머니회]의 초청을 계기로 '과거청산의 법적 제문제'를 발표한 바 있는 박원순 변호사는 "진실의 은폐는 희생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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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국가, 제노사이드, 검찰, 범죄, 진실, 가해자, 대통령, 재판, 형사처벌, 불처벌, 광장,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264호)

  성희롱 항소심 재판부, 공정재판 노력 약속

  ...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성희롱 사건 항소심 재판부(민사지법 합의9부 재판장 박상용 부장판사)를 상대로 13일 고등법원 민원접수계에 내기로 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구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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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4

  인권키워드

  성희롱, 재판

• 인권하루소식 (151호)

  “수사기록 등사거부는 위헌적 행위다”

  서울변회 인권위 헌법소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헌법 27조 1항,3항의 피고인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검사의 조치가 위헌적 행위임을 밝혀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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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6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인, 헌법, 재판, 국보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심 청구해야. - 집회 장소 성역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1. 작년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권력기관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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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재판, 청와대, 권력,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832호)

  [뛰어보자 폴짝] 미국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미선·효순 언니를 생각하며…

  ... 기가 막힌 건 한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군인이 한국인에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한국 정부에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두 여중생 사망 사고에서도 미국은 힘을 이용해서 자기네 나라 법정으로 미국 군인을 데리고 가서 죄가 없다고 인정했어요. 강제로라도 미국 군인을 데려다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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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6-1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군사, 전쟁, 평화, 기지, 재판, 권리, 집, 무기, 연습, 생명, 범죄, 피해, 국회, 집회, 촛불,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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