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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5호)

  5.3동의대 사건 5인 마지막 출소

  윤창호 씨 “진실 규명 위해 재심 준비” 밝혀

  ... 이후 77명이 살인, 살인미수,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47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윤창호 씨를 비롯한 30명은 형이 확정되었다. 재판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지난 93년 20년형을 감형되었던 윤창호 씨가 정부의 8.15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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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진실, 재판, 경찰, 학교, 무시, 사법부, 참사

• 인권하루소식 (405호)

  부풀리기 수사의 전형

  부산대 [자주대오]사건

  ... 최근 풀려났다. 정재호(93년 총학생회장), 김수옥(93년 부총학생 회장)씨 등 2명은 재판이 진행중이다. 1심 재판을 받고 석방된 장석복 씨 등 12명은 "[자주대오]라는 조직을 결성한 일이 없다. 검찰은 작성은 물론 소지하고 있지도 않은 문건을 문제삼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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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재판, 조직, 검찰, 석방, 자백

• 인권하루소식 (369호)

  공안연구소 증인 불출석

  이창복 씨 항소심

  ... 한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3차 공판이 24일 오후4시 서울지법 418호에서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2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94년 범민족대회와 전국연합의 문건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공안문제연구소 측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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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5

  인권키워드

  정책,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호인, 재판, 심리,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7호)

  북한 장학생 발언 박홍 총장 증인으로 채택

  이상우씨 재판에서 핵심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가족들 거세게 항의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된 이상우씨 공판에서 재판부는 핵심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였고, 또, 지난해 ‘주사파’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홍 서강대 총장을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광열)는 8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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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9

  인권키워드

  북한, 재판, 신문, 안기부, 국가보안법, 변호인,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1호)

  [열려라 참깨] 통신자료는 무단수집, 통신자료주인의 알권리는 무한 박탈.

  ... 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재판·수사·형의 집행·국가안보 위해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으로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3조 제3항)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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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6-04-20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재판, 통신자료제공, 경찰, 권리, 검찰, 장애, 활동가, 헌법, 학교, 법, 연결, 개인정보, 국정원, 영장,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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