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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치솟는 주거비용은 저소득층의 얼굴에 깊은 주름살을 만들어왔다. 최저주거기준을 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주거비 보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실질 본인부담금 수준을 20% 이하로 낮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립병원 및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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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1호)

  "노동부, 두산 진상조사 강화해야"

  각계 인사 300인 선언…손배·가압류 해결도 촉구

  ... 언'이 21일 발표됐다. 이날 선언에는 홍근수 향린교회 목사,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강금실 변호사, 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 등 인권·사회·종교단체 인사 359인이 참여했다. '300인 선언' 참가자들은 이날 발표된 선언문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노동부의 특별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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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2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탄압, 국회, 노동인권, 노조, 손해배상, 노조탄압, 노동3권, 사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0호)

  "교육·문화 통상 대상 아니다"

  ... 적 흐름이라며 자발적 개방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대해 WTO교육개방저지투쟁본부 박거용 상임대표는 "교육은 '교류'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통상'의 대상은 될 수 없다"며 외국자본에만 유리한 교육개방조치를 비판했다. 한편, 지난 4일 세계 150여개 문화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던 국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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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7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인권

• 인권하루소식 (2249호)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① 주거권

  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

  ... 는 "77번지의 재개발로 산 2번지로 이사온 사람이 많다"라고 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입주요건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그나마도 일정 정도의 돈이 있어야 입주할 수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통하여 일정 정도 이주 희망자를 수용하여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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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3-01-07

  인권키워드

  집, 이주, 주거권,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회권, 교육권, 질문, 이야기, 권리, 공공성, 국가,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9호)

  <해설>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 정적인 보금자리를 박탈하는 것이었다. 철거지역 세입자에게 공급되는 1,500만원 보증금의 임대아파트는 가난한 달동네 세입자들에게 너무 비싸 대안적 주거가 되지 못했다. 그들은 잠정적 재개발 후보지로 옮겨 다녀야 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93년 이후 더 이상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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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근 2003-01-07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주거, 인권, 주거권, 권리, 국가, 사회권규약, 주거정책, 집, 세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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