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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3)구속영장실질심사제에 검사들 크게 반발 (5)검사 형기계산 잘못으로 추가 복역 국가가 손해배상 해줘야, 대법원 (9)대법원판결례, '위증죄로 처벌받은 자의 증언을 채용한 경우 그 증인의 적부' (10)'이지문씨 파면처분취소' 판결문 (14)상고제도의 개선에 관하여/사법위 자료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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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북한, 핵, 노동자,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미국, 법, 통일,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역사, 조선,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정책,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활동 이야기

  159개의 별들과 함께 길을 잃고 또 찾으며

  ... 했던 청소년과 승객들, 노동 현장이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작업 중지를 했다가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노동자가 떠오른다. 지금 대한민국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그리고 그 사이 벌어졌던 수많은 참사들이 그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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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3-05-10

  인권키워드

  국가, 이태원, 안전, 진실, 유가족, 연대, 세월호, 진상규명, 노동자, 대통령, 생명, 재난, 애도, 이야기, 가해자, 스토킹, 집회, 청소년, 추모, 손해배상, 이태원참사, 질문, 무시, 연결, 입법, 여성운동, 작업중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안부 문제가 짊어지고 있는 역사의 무게

  ... 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정부합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을 봉쇄하고 한국 정부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피해자들의 존엄과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뉴스라고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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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03-31

  인권키워드

  위안부, 북한, 한국, 제국주의, 아시아, 인권, 미국, 법, 전쟁, 운동, 국제질서, 한반도, 국가, 뉴스, 언론, 점령, 조선, 중국, 재일조선인, 존엄, 사회주의, 피해, 학살, 동맹, 세력, 가족, 교섭, 국회, 노예제, 사법부, 사상, 여성, 인권감수성, 인종, 할머니, 피해자, 손해배상, 정당, 시대, 역사, 무기, 한미일, 민족, 연합, 해방, 식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인, 소수민족

• 인권오름 > 벼리 (281호)

  [벼리] 자본의 사적 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해 실태

  노동 현장에서 용역 폭력 근절을 위한 시론

  ... → 이후 생산재개 및 개별복귀 회유, 복수노조 설립 → 강력한 현장 통제, 대량 징계 및 손해배상 과거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분쟁과 다르게 자본은 훨씬 공격적 태도와 수위를 넘어선 불법적 방어 전략을 통해 노동조합의 투쟁을 자극시키고, 개별 복귀를 종용하며, 노동조합의 투쟁을 무력화시켰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엄진령 2012-01-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자본, 용역경비, 노동자, 직장폐쇄, 권리, 파업, 교육, 용역, 유성기업, 노조, 복수노조, 감시, 교섭, 법, 점거, 공권력, 노동, 인권, 경찰, 손해배상,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권, 단결권, 신문, 회사, 노동3권, 노조법, 경제, 헌법,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업 외의 다양한 쟁의행위는 검토대상이 아니었다. 일상적인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 실제 노동현장에서 형법 314조는 파업만이 아니라 다양한 쟁의행위조차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성립은 불법 행위 책임, 징계책임 성립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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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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