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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논평 (2859호)

  [논평] 비정규직 겨눈 죽음의 공포

  ... 대피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중지권이 실제로 작업장에서 행사될 수 있도록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이나 징계권 행사 위협을 막는 방안도 도입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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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23

  인권키워드

  산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기업, 노동, 임금, 손해배상, 권리, 벌금,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로 의제되어 자동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며 이번 법안이 실행되면, 노동권을 극한적으로 위협한다고 증명된 손배가압류가 재현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사복 입은 경찰관의 집회·시위 감시의 허용'되면 불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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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8호)

  이달의 인권 (2003년 8월)

  흐름과 쟁점

  ... 1), 김 씨의 영혼을 달래는 천도제에도 참석해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다(8/26). 또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도 항소 포기 의사를 법무부에 냈다. 한편, 법무부는 장세동 씨 등 옛 안기부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배상액을 물리기로 하고 보유재산 조사 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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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30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학교, 법무부, 유가족, 국가, 한국, 민주노총, 석방, 안기부, 인권, 촛불집회, 파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1호)

  일지로 본 ‘민생공안’

  ... 구·제시할 연구팀 조직/ 화염병투척 및 폭력시위 주동자·배후·제조·운반·사용자 추적검거/ 손해배상 책임 추궁// 경찰, 화염병전담 기동타격대 발대 3월12일: 대검공안부, 팀당 5-10명씩 5개 연구반을 편성해 공안사건에 대처할 법이론적 토대와 사법처리 향배를 충분히 연구·검토하기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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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 공권력, 대통령, 집회, 학생, 조직, 무시, 단속, 법, 검찰, 노동자, 물대포, 차별, 철거민, 청와대, 민주당,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77호)

  국방부, <추적 60분>에 딴지

  방영취소 압력에다 손해배상 제소까지

  ... 이 방송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권상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4명을 상대로 4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30일에 방송된 '추적 60분'은 "우리 정부와 국방부 등은 지난 50년 동안 매향리의 고통을 감추고, 축소하고, 왜곡하기에 급급했다"고 강조하고, 매향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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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7

  인권키워드

  국방부, 손해배상, 국회, 군대, 노조, 노동조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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