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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보호법 국회에 계류중

  통신자료제공 논란 속, 법 적용 대상 확대

  ... 시켜 적용되던 통신비밀보호법이 대폭 손질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안(대표발의 김형오 의원)과 민주당안(대표발의 김영환 의원)이 2000년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 중이다. 지금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을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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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국회, 국가안보, 민주당, 법

• 인권하루소식 (1861호)

  금속연맹,「불법행위 고발센타」설치

  모든 지부에 설치 : 비정규직 심각성 반영, 모든 사업장 대상

  ... 과 성희롱까지 당하고 있어 2, 3중의 고통을 겪는 실정이다. 이런데다 최근 들어 정부와 민주당이 ‘기업구조조정촉진특별법’을 입법 추진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기업 인수․합병 시 고용승계의무 면제 △파견대상업종 전면 확대 및 기간 연장(3년)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여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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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권, 노동자, 임금, 기업, 성희롱, 상담, 불법, 한국, 실업, 근로기준법, 소외, 소외계층, 임금체불, 정규직, 지역,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성차별, 다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6호)

  가톨릭 신자들, 분노의 '침묵'

  국보법 법전 등 제단에 바쳐

  ... 이어 참석자들은 상징물 앞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항의엽서를 가져다 놓았다. 엽서들은 각각 민주당, 자민련, 한나라당으로 보내질 터였다. 자신의 이름을 정성스레 쓰는 학생들, 엽서를 두 손에 고이 들고 가는 수도자들의 모습에 분위기는 사뭇 숙연했다. 기도회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초 하나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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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0

  인권키워드

  국보법, 평화, 국가보안법, 인권, 촛불,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0호)

  <논평> ‘인권대통령’의 두 얼굴

  ... 올리고 있다. 보자. 연내 국가보안법 처리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개정마저 망설이고 있으며, 개정을 하더라도 가장 문제가 많은 7조3항(이적단체 구성·가입)만은 존속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50여년간 이 법에 의해 고통받아온 국민들을 또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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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2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가보안법, 정책, 노동자, 사회권, 경찰, 민주당, 시대, 권리, 보편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6호)

  에바다, 다시 혼미 속으로

  '캐스팅 보트' 사퇴, 새 이사회 구성 못해

  ... 평택시장이 사태 해결을 다그치는 보건복지위 위의원들에게 이성재 의원(당시 국민회의, 현 민주당)을 관선 대표이사로 추대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이성재 대표이사 체제의 이사회는 비리재단 측의 완강한 저항과 김성기 시장의 미온적인 태도 앞에 사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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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31

  인권키워드

  저항, 민주당,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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