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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4호)

테러방지법 '3당연합안' 국회 제출

본질적 문제점 놔둔 채 부분 땜질…인종주의적 발상 드러내

지난 10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홍준표(한나라당), 함승희(민주당), 김덕규(열린우리당) 의원이 새로운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정보위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3당연합안'은 지난 8월 국정원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민주당이 발의했던 테러방지법 수정안과 내용 면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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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1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단어, 테러, 감시, 감청, 생명, 시설, 심의, 출입국, 이슬람, 민주당, 헌법,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391호)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청소년 10명, "18세 선거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 3차례나 합헌 판정을 내린 바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는 힘든 상태다. 또 지난 2001년 민주당이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하고서도 후속 입법조치를 취하지 선거 연령 인하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과 선관위의 개혁안 마련을 계기로 청소년의 참정권이 확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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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05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연령, 선거권, 참정권,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선거, 국회, 미성년, 인권, 정치, 투표, 민주당, 대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열린 국가인권위 업무 설명회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냈고, 3월초에는 민주당에서 인권활동 경험이 전혀 없는 정당인을 인권위원(곽노현 교수 후임)으로 내정한 것을 파악하여 의견서를 접수시켜 민주당이 새롭게 위원 인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열린 회의는 그 동안 올해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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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운동, 신자유주의,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학살, 네트워크,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도피, 위증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특정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식으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종 성안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나라당의 김원웅 의원은 '중대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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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배제, 범죄, 입법, 국회, 테러,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운동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보호법 국회에 계류중

통신자료제공 논란 속, 법 적용 대상 확대

... 시켜 적용되던 통신비밀보호법이 대폭 손질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안(대표발의 김형오 의원)과 민주당안(대표발의 김영환 의원)이 2000년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 중이다. 지금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을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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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법원, 국회, 국가안보, 민주당,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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