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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9호)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주요도로 행진 금지 등 독소조항 수북…집회의 자유 먹구름

  ...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도 비판 의견서를 통해 "국회 행자위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위헌적인 요소가 많은 개악안을 통과시켰다"며 "만약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고, 이 법률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통해 무력화하는 방안을 취해나갈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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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경찰, 행진, 경찰관,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헌법, 학교,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4호)

  카메라로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만나다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군사주의 문화 고발

  ... 어 묵살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안보라는 이름 하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개인의 신념과 권리를 무시하고 그들의 인권을 희생시켜 온 것이다. 감독의 말대로 영화를 통해 "내 안의 편견과 폭력성, 그리고 국가에 의해 훈육된 가치들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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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2003-09-27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 병역거부, 운동, 국가안보, 군사주의, 국가, 문화, 감옥, 군대, 인권, 이야기, 권리, 역사, 무시, 민족,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87호)

  ‘예고된 대형사고’, 타워크레인 참사

  타워크레인 업체, 안전규정 무시하고 이윤추구에만 급급

  이윤창출을 위해서는 안전규정도 무시하는 건설현장의 관행이 결국 타워크레인을 무너뜨리는 참사를 낳아,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위원장 채수봉, 아래 타워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서울 방학동 마그넷 신축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후 텔레스코핑(고도조정)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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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9

  인권키워드

  정부, 참사, 무시, 하청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중지

• 인권하루소식 (1869호)

  효성파업에 공권력 투입

  재계 ‘엄단’ 주문, 정부 공권력 투입

  ... 불법이지만,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오히려 사측”이라고 주장했다. 애초부터 자율협상을 무시하며 공권력 타령만 해 왔던 효성에 대해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지난 1일 김호진 노동부장관이 직접 대화를 주선했지만, 징계철회 등 노조의 요구를 효성이 받아들이도록 하지는 못했다. 노동부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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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06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공권력, 민주노총, 경찰, 집회, 교섭, 농성, 불법, 노동자, 노조원, 비정규직, 정규직, 파업, 용역깡패, 병원, 광화문, 활동가, 무시, 구사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9일 ∼ 11월 4일)

  ... / 국회 문화관광위 심재권(민), 박종웅, 정병국(한) 의원, "박정희 기념관은 여론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백지화 요구(10/30) 3. 새만금개발 반대여론 확산 2백여 환경․시민단체들, 조계사에서 밤샘농성 진행(10/16-11/17) / 민변 등 11개 국내 인권단체 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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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7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성희롱, 인권, 지역, 인권위, 노인, 쪽방, 개발, 민주당, 민변, 무시, 새만금,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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