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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 가도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취득에 불과하다. 곧 사용자가 적법하게 행사한 휴가의 시기변경권을 무시하고 결근한 경우에만 쟁의행위가 될 수 있고, 쟁의행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도리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특히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단순한 절차를 위반한 것만으로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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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호)

일본검찰 전범행위자 처벌 요구 무시

7일 ‘위안부’ 할머니 고소장 접수거부‧‧피고발인 불특정 등 이유로

14일 유엔 인권위도 종군위안부 문제 정식으로 다룰 예정 지난 7일 일본검찰은 강덕경 할머니 등 6명이 태평양 전쟁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여성에 대한 조직적인 성노예 행위의 책임자들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의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낸 고발장도 접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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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5

인권키워드
위안부, 할머니, 인권위, ILO, 강제노동, 노예제, 여성, 인권, 지역, 집회, 운동, 안보, 무시, 점령,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대해지는 경찰, 위축되는 인권을 막아내야 한다

... 지만, 경찰은 자신들만의 예규에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하여 법적 엄정성을 무시하고 있다.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경찰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는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 ▲ [사진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비대해지는 경찰, 차단되는 비판의 목소리 이러한 경찰의 공권력 과잉은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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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4-09-0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인권, 공권력, 대통령, 청와대, 공무원, 세월호, 차벽, 채증, 무시, 법, 강정, 경찰관, 국회, 남용, 대법원, 밀양, 생명, 영장, 이동권, 인권감수성, 지역, 집회, 참사, 범죄, 진상규명, 광화문, 시대, 권리, 탄압, 헌법, 불법, 연결, 정책,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활동 이야기

[용산특집]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

... 경찰은 망루 내에 인화 물질이 상당량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내부 안전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곧바로 강제 진압 작전을 시작하였다. 강제 진압 과정에서도 실제로 망루 내에선 화재가 한차례 발생했다가 진화되는 등 화재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지만, 경찰 현장 지휘부는 계속 과격한 작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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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2-15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세입자, 농성, 철거민, 지역, 철거, 주민, 용산, 저항, 무시, 한국, 조합, 강제진압, 임대주택, 주거권, 화염병, 제도, 자본, 점거, 이명박, 강제퇴거, 공권력, 대통령, 상가, 상가세입자, 생명, 언론, 인권, 파업, 노동조합, 범죄, 설득, 이야기, 사랑방, 권리, 역사, 탄압, 공공성, 생존, 피해, 국가, 법,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활동가의 편지

사랑방 활동을 시작하며...

... 게 놀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시민은 물론이고 엠네스티, ILO 등 국제기구의 항의까지도 무시하는, 곧 기네스북에 오른다는 MB벽창우가 시원스레 말을 알아먹을 때까지 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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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자원활동가) 2008-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민영화, 시대, ILO, 교육, 물대포, 집회, 촛불집회, 운동, 불안, 신자유주의, 무시, 무기, 행진, 평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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