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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대해지는 경찰, 위축되는 인권을 막아내야 한다

  ... 력이 정말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에 대한 인권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작게는 모든 경찰관이 식별표시를 부착하여 집단의 폭력에 자신을 감추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이며, 경찰의 자의적인 공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경찰직무집행법 등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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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9-04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공권력, 대통령, 청와대, 무시, 법, 공무원, 세월호, 차벽, 채증, 강정, 경찰관, 국회, 남용, 대법원, 밀양, 생명, 영장, 이동권, 인권감수성, 지역, 집회, 참사, 범죄, 진상규명, 광화문, 시대, 권리, 탄압, 헌법, 불법,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 성명/논평

  [청원] 인권도 원칙도 없었던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 그 날 철거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 터 지난 6월 11일 행정대집행까지 254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연인원 38만1천여 명의 경찰관이 투입했고, 이들의 현지 숙박비와 식비가 총 99억여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00억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감당하면서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여 과도한 공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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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67개 시민사회단체 2014-07-04

  인권키워드

  경찰, 밀양, 공권력, 국회, 진상규명, 경찰폭력, 국가, 법, 철거, 인권, 밀양송전탑, 건강, 송전탑, 남용, 민주노총, 변호, 위법, 접견교통권, 종교, 직권남용, 개발, 권리, 마을, HIV/AIDS, 강제퇴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변호인, 생명, 성매매, 여성, 영장, 저항, 차별, 통합진보당, 노동조합, AIDS, HIV, 진실, 정당, 인권옹호, 빈곤, 평화, 불법, 피해, 국제, 한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6월 사랑방의 한달

  ... 시위대가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복 경찰관이 집회에 드나드는 것을 허용하고, 경찰이 집회 장면을 마음대로 촬영 및 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촛불 시위를 통해, 현행 집시법은 시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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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사랑방, 건강권, 뉴타운, 아동, 인권, 인권교육, 이야기, 촛불집회, 경찰, 가해, 교육, 국회, 집시법, 제도,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주거권, 집회, 촛불, 반차별, 감시, 지역, 접근권, 활동가, 집, 국가, 자본, 정책, HIV/AIDS, 가해자, 감염, 검열, 경찰관, 비정규직, 생명,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 전쟁, 정치, 차벽, 차별, 청소년, 사전검열, 영비법, AIDS, HIV, 청와대, 개발, 공약, 민변,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총선, 행진, 쉼터, 미디어, 서울시, 조례,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의 징계나 인권교육을 권고하고 기관장에게 재발방지를 경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경찰관의 과잉진압의 배후에 놓여 있는 잘못된 관행과 구조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듯하다. 자유권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은 한 마디로 말하면 법실증주의적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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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907호)

  "'인권'없는 '인권경찰'의 한판 이벤트"

  '인권경찰 비전선포식'에 인권활동가들 항의

  ... (청장 허준영)은 남영동 옛 보안분실에서 '인권경찰 비전선포식'을 열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발표했다. 이날 허 청장의 연설이 시작되자 '인권없는 인권경찰'이라고 쓰여진 옷을 입은 인권활동가 6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레드카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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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공권력, 노동자, 집회, 추모, 질문, 권력, 점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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